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교과 시수 조정안,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안 발표
‘주5일 수업제 대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허경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하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철학, 취지 및 체제를 유지하며, 교과별 학습내용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학습내용의 양과 난이도의 적정화를 구현하며 지역 및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주5일 수업제를 대비하여 교육과정 편제의 조정 방안으로 △ 현행 주당 수업 시수를 유지하면서, 교육과정 편제의 일부를 수정·보완하는 안 △ 현행 주당 수업 시수를 주당 1～2시간 감축하는 방안(초 1·2학년 : 1시간, 초 3～고 3 : 2시간)으로, 교과와 재량활동, 특별활동에서 감축하는 안과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에서 주로 감축하는 안,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과 자율권을 확대하는 안으로 과목 시수를 학년군별(초 1·2, 초 3～6, 중 1～3, 고 1)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학년당 이수시간의 학교 재량권을 확대하는 안과 주당 3시간 이상 배당된 교과의 수업시수를 1시간 감축하여 학교의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을 제안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개정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박순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현행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와 문제 분석에 근거하여 선택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으로 일반선택과목과 심화선택과목을 구분하지 않고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안 △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 능력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과목 이수를 위해 ‘집중 과정(인문과정, 자연과정, 예술과정 등)’ 운영을 권장하는 안 △ ‘집중 과정’을 교육과정 편제표에 제시함으로써 다소 구속성을 갖게 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이수해야 할 총 136단위 가운데 90%이상 이수할 경우, 졸업을 위한 최소 단위 수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등학교 졸업 이수 단위수의 설정’△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이수해야 할 총 136단위 가운데 시·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1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학교 2, 3학년 총 이수 단위 수의 증감 운영’△ 필요에 따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 편제표에서 제시된 선택 과목 이외의 과목도 단위학교가 개설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선택 과목의 개설 범위 확대’△ 국가 수준 교육과정 편제표에서 교과별 선택 과목의 기준 단위를 제시하지 않고, 단위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수 단위를 설정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선택 과목의 기준 단위 폐지’ 등을 발표하였다.
이 날 공청회에는 교원단체 대표(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학부모단체 대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 현장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대다수 토론자들은 지역 및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김영일 서울성동교육청 교육장과 송환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언론정보출판위원장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료하게 하여 총론의 대강화가 학교교육의 무방향을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송환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언론정보출판위원장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주5일 수업제를 대비하는 것인 만큼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11월 29일 총론 공청회를 시작으로 12월 21일까지 교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여론 수렴을 위한 여러 유형의 협의회와 심의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시안을 바탕으로 2006년 현장 검토를 거쳐, 2007년 초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공청회 일정>
총론(특별, 재량)11. 29 국어12. 21 도덕12. 8 사회12. 16 과학12. 6실과(기술·가정)12. 15체육12.13 음악12.14미술12.12 초등통합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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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정책과 과장 박삼서 담당 : 교육연구관 권영민 2100-6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