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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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15:35

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지방세수 확보 및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월 한 달간을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줄이기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 분석 및 압류재산의 공매대상 물건 등을 선정, 공매실익을 철저히 검토한 후 오는 12월31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올 10월말 현재 도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적은 8808억원(도세 3067억원)에 7788억원(도세 2765억원)으로 88.4%의 징수율(도세 90.2%)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6억원(도세 213억원)을 더 징수했고 징수율도 0.5%(도세 1.1%)가량 증가한 수치라는 것.

도는 특히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기간’을 설정해 195억원을 정리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도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지방세원이 취약함에 따라 세원개발을 위해 원전이 소재한 부산시와 경북도 등 타 시도와 공동 노력해 원자력발전에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지난 2003년부터 이와 관련, 많은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05년도 지방세법개정안에 원자력발전이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돼 앞으로 이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의결될 경우 지방세입 확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 10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68억원이 증가했으나 체납액은 오히려 57억원이 감소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정부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이어 지방세 징수율 실적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올해도 전국 1위를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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