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외국인보호소 난방 실태 문제 있다”
지난 11월 21일 경기도 광주의 모 공장에 불법취업 중 단속되어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고 있던 미얀마인 K(33.남)씨는 "밤에 추워서 잠을 잘 수 없다"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이하 '센터')의 한국어 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센터에서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사실확인을 하였으나 보호소 직원로 부터 들은 답변은 "교도소보다 따뜻하다"는 것이었고 오히려 보호 외국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센터에서는 그 미얀마인에게 면회를 신청하여 직접 만나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내복을 넣어주었다. 한편 센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27일 법무부 전자민원 질의를 올렸고 같은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아직 법무부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미얀마인은 지난 29일 출국하였다.
다음은 법무부에 보낸 공문의 전문이다.
외국인보호소 동절기 난방 실태 개선 요구
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화성외국인보호소장
2005. 11. 27
1. 귀 부처(장)에 무궁한 발전이 있길 기원합니다.
2. 저희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이하 '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2001년 12월 설립되어 사단법인 세계선린회(이사장 서영훈)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3.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출입국 직원들에 의해 단속되어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본 글을 보냅니다.
4.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동절기, 보호소에 있는 외국인들이 강제퇴거가 집행될 때까지 보호소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5. 이와 관련한 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미얀마인 OOOO씨는 2005년 11월 21일, 자신이 일하던 경기도의 사업장에서 작업 중, 출입국 직원들에게 단속되어 연행되었습니다. 연행 당시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보호소에서 OOOO씨는 센터 한국어 교사에게 전화를 해서 개인 짐, 임금 문제와 함께 "밤에 너무 추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센터에서는 보호소 내부 실태가 대체 어떻길래, 보호 외국인이 추워서 잠을 못 잘 정도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소에 전화하여 이야기를 했더니 보호소 심사과의 모 직원은 “우리 직원들보다 따뜻할 거다. 교도소보다 따뜻하다”며 별 문제가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예산상 종일 난방은 안되고 제한 난방을 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6. 외국인의 보호는 강제퇴거의 심사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교정(교화)이나 징벌을 위한 교도소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보호소의 직원들이 보호소를 교도소와 똑같은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외국의 예까지 가지 않더라도 밤에 추워서 잠을 못 잘 정도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외국인의 인권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보호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보내게 되는 곳이 바로 보호소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보호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무리 단기간이라 해도 그 사람이 갖게될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보호소의 기본적인 보호 여건들에 대해 좀 더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현실적으로 예산이 책정,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7. 결론적으로, 보호소의 난방이 왜 제대로 안되는지에 대해 법무부의 입장과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장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개요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는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 문화와 생활에 적응을 돕기 위해 2001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설립하여 사단법인 세계선린회(이사장 서영훈)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smwc.or.kr
연락처
지역복지팀장 02)2282-7974~5
이 보도자료는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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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28일 1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