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 공무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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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10:10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금년내 지방자치단체 보육행정 담당공무원 354명(6급 이하)을 증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매년 보육시설의 수, 이용아동의 수, 종사자의 수 등의 증가로 보육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보육예산 대폭 증대 및 영유아보육법령 전면개정 등으로 행정환경이 급변하여 집행업무가 대폭 확대ㆍ복잡해졌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보육행정 수요에 맞는 실무인력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

지난 3년간 보육예산은 3배이상 증가하였고, 보육시설은 7천여개소, 보육아동은 20만여명 증가하였음에도 보육업무 담당공무원 수는 답보상태였다.

최근 보육시설에서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육업무 담당공무원은 1인당 평균 보육시설 54개, 아동 1,969명을 담당하고 있어 1일 평균 근무시간이 11시간이 넘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일선에서 보육업무 기피 및 담당자 교체현상이 심화되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최근 조사에서 국민중 88%가 주변에 믿고 맡길 만한 시설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부모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

금번 조치로 공무원 1인당 관리대상 보육시설수가 54개소에서 32개소로 감소하고 담당 아동수도 1,969명에서 1,093명으로 감소하여 보육시설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보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보육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