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장관, “노사관계 선진화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사의 적극적 대화참여를 기대”
이 자리에서 김대환 장관은 올해 노동정책은 “시장과 보호를 균형있게 배려하고 법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노사파트너쉽 구축”과 “더 많은 일자리와 선진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였다.
노동정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고용사정은 취업자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고용율도 상승하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연간 30만명 수준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2005년 1~10월까지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29.9만명 증가했으며, 11~12월에도 30만명 수준으로 취업자 증가세 유지 전망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의 틀 내에서 대화와 타협에 의한 노사자율교섭“이라는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 등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하여 산업현장에 안정기조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최근의 상급노동단체와의 노정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합리적 과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사관계선진화와 비정규직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서 노사의 적극적인 대화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12.1일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에는 경기회복이 좀 더 본격화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고용사정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 민간연구기관의 ‘06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 삼성경제연구소 4.8, LG 경제연구원 4.6, 한국경제연구원 4.9
그리고 노사정의 3자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제14차 ILO 아태총회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는 CNN, 로이터, AFP 등 주요외신사의 기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 노동정책과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해 세계 각 국의 이해를 구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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