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의료기사법 개정 위한 국회 대토론회 공동주최… 현장 중심 제도 개선 필요
오는 2월 20일(금)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특히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남인순, 최보윤, 박주민, 조정식, 김영호, 이수진, 서영교, 김남희, 박희승, 전진숙, 장종태, 최은석, 김윤, 안태준, 김선민, 서미화, 한창민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하며, 대한작업치료사협회를 포함한 30여 개 유관 단체가 함께하는 등 15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정책 토론의 장으로 마련된다.
◇ 통합돌봄 시대, 수요자 중심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화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이고 존엄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직역인 의료기사의 경우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 중심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역사회 기반 및 재활 서비스 확대 흐름과 일정 부분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재활이 필요한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다학제 협력 체계 안에서 의료기사 직역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전문성이 현장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요 논의 과제로 꼽힌다.
◇ 국회·정부·현장 전문가 참여… 수요자 중심 논의 확대
이번 토론회는 국민 건강권과 통합돌봄 정책을 중심에 둔 논의 구조로 마련됐다. 발제는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으며, 좌장은 남인순 의원이 진행한다.
토론 패널로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김우중 대한노인회 관계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 등이 참여한다.
이 같은 구성은 법 개정 논의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노인·장애인 등 통합돌봄 서비스의 실제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참여자는 현장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현장과 제도의 간극 해소해야’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보이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점검하고, 지역사회 기반 재활 서비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통합돌봄 정책 확대에 따라, 재활서비스가 병원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생활 현장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적 기반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활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료기사 전문성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의료기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의 성공적 운영과 재활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는 재활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작업치료사를 포함해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적극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소개
1993년에 창립된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들로 구성된 전국 단위 법정 단체로, 회원 권익 보호와 작업치료 발전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비영리 법인으로서 출판, 임대, 학술용역,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본사는 서울 여의도에 있다. 협회는 9개 시·도회, 14개 협력 학회 및 산하 조직을 통해 작업치료사의 전문성 강화와 활동 영역 확대에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s://kaot.org/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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