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땅출판사 ‘군형사법’ 출간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군형사법 종합 해설서

변화하는 군 사법제도 속 공정성과 전문성의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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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10:00

서울--(뉴스와이어)--좋은땅출판사가 ‘군형사법’을 펴냈다.

‘군형사법’은 군이라는 특수 조직 안에서 작동하는 형사법 체계를 이론과 실무의 균형 속에서 조망한 전문 교재로, 군사법 환경의 변화와 인권 중심의 제도 개편 흐름을 함께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책의 저자진은 군 수사·정보·법제 분야에서 장기간 활동해 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변호사이자 해군 수사 및 법제 업무를 수행해 온 유영무, 군사법제도 개선과 과학수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육군 대령 윤한국, 해군 군사경찰 조직에서 범죄정보 분석과 지휘 경험을 축적한 고성의가 공동 집필에 참여했다. 이들의 현장 중심 경험은 해설 전반에 실무적 깊이를 더하며, 변화하는 군 사법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담아낸다.

‘군형사법’은 군형법과 군사법원법, 군사기밀보호법 등 군 관련 형벌 규범을 통합적으로 정리하면서도 단순한 조문 설명에 머무르지 않는다.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와 사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법 규정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독자는 군형사법의 구조적 원리뿐 아니라 법 집행의 실제 판단 기준까지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 중심 교재와 실무 참고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춘 구성은 학습자와 현장 실무자 모두에게 활용도를 높이는 요소로 평가된다.

구성 또한 단계적 흐름을 고려해 설계됐다. 군형법 총론과 각론을 중심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주요 특별법 위반, 형법 각론까지 범위를 확장하며 군 관련 형사 규범을 종합적으로 연결한다. 이러한 배열은 기초 개념의 이해에서 시작해 실제 적용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돕는 학습 구조를 형성한다. 더불어 군 조직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범죄 유형과 주요 법적 쟁점을 폭넓게 다룸으로써 교육용 교재이자 실무 지침서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제도 변화 속에서 군 사법체계의 전문적 이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군형사법’은 군사법경찰과 수사 관계자는 물론 군 법체계를 연구하는 학계와 실무 전반에 신뢰할 수 있는 참고 기준을 제시하며, 공정하고 책임 있는 군 사법 운영을 위한 지식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형사법’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11번가 등에서 주문·구매할 수 있다.

좋은땅출판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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