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4개 정당 원내수석부대표 초청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정당정책토론회는 올 한해 2백 80억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배분받은 정당이 국정 전반에 대하여 자당의 정강·정책 등을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유권자들에게각 당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토론의 장으로서 지난 8월 4일 개정·공포된「정당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제도임.
개정된「정당법」에 따르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배분대상 정당을 대상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되 이 법이 최초로 시행되는 올해에는 1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개최 취지에 따라 이번 정당정책토론회에는
▲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부겸의원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임태희의원
▲ 민 주 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상열의원
▲ 민주노동당 원내수석부대표 심상정의원 등
국회 내에서 각종 국정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게 됨.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답하는 국민질문
▲ 패널과 토론자간의 질문·답변을 통한 심층 토론
▲ 참여 토론자간 상호 정책토론 등 심층적이고 내실있는 토론을 위한 다양한 포맷이 도입될 예정임
한편, 본 토론회의 질문자(패널)로는 신율 명지대 교수와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참여하며, 염재호 고려대교수의 사회로 공영방송사(KBS·MBC)를 통하여 전국으로 동시 생중계됨.
[첨부]
정당정책토론회 토론 주제 (9개)
□ 제1차 토론
·제1주제 농가 소득의 안정화 방안(쌀 비준안)
·제2주제 고용 불안정과 구조 조정(40～50대 및 청년실업문제)
·제3주제 공교육 부실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
·제4주제 집값 거품 형성과 분양원가 폭등에 따른 내집 마련 곤란
□ 제2차 토론
·제1주제 빈부격차,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 등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
·제2주제 교육 재정, 교육시장 개방, 3불정책, 교원 평가 등 교육 문제
□ 제3차 토론
·공통주제 대북지원, 북한 인권 문제 (예비질문 6자회담과 북핵)
□ 제4차 토론
·공통주제 도청내용의 처리와 향후 대책
□ 제5차 토론
·개별주제 오피니언 리더의 정당별 견해에 대한 의견
(여론조사 결과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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