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장 규제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시·도지사 비상대책 회의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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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15:05

대구--(뉴스와이어)--이의근 경상북도지사는 12월 1일(목) 광주에서 열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시도지사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은 청와대, 국회, 정당 등에 발송하여 건의하고, 시도의회, 시장·군수, 시군의회에도 보내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비수도권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져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는 대체입법 등을 상호 협의해 나가는 한편

중앙정부와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자리를 함께하여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는 정부가 경제논리와 국가경쟁력을 앞세워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한 것은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방행정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데 이번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러한 논리를 망각한 것이라 말했다.

또한 최근 국회차원에서 공장총량제 법률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오늘 비수도권 시도지사 모임을 통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자리임을 강조하고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기를 촉구했다.

수도권규제완화 철회를 위한 비수도권 시·도지사 비상대책회의 발표문

우리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정부가 11.29 수도권 국내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 조치는 수도권 규제의 전면해제를 위한 전단계로 보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갖게 되었다.

우리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정부가 이른바 수도권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추진중인 정책들은 국가균형발전정책 기조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지방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로서, 지방에 대한 생존권 보장이 없이 이를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수도권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11.10 비수도권 시·도지사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수도권규제완화와 지방화 추진속도를 연계한다는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한다.

3. 앞으로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대응은 비수도권이 공조하여 추진한다.

2005. 12. 1

부산광역시장 허 남 식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대구광역시장 조 해 녕 전라북도지사 강 현 욱
광주광역시장 박 광 태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 경상북도지사 이 의 근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경상남도지사 김 태 호
강원도지사 김 진 선 제주도지사 김 태 환
충청북도지사 이 원 종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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