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중국 환경 사고의 파급효과’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얼마 전에는 기생충 알이 들어 있는 중국산 김치가 우리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다. 수질오염 등 비위생적인 환경이 문제로 지적되었던 만큼 김치 파동도 기본적으로는 환경오염에 의한 사고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환경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설명이다. 외신에 의하면 몇 년 전부터 중국 내에서 크고작은 환경 사고가 빈발해 왔으며,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극심한 환경오염에 반발한 주민소요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은 급속한 산업화의 부산물로 여겨진다. 개방 이후 고속 성장의 길을 달려온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닉네임이 말해주듯이 오히려 그 정도는 다른 개발 국가에 비해 훨씬 심각한 실정이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환경제도 정비에 나서는 한편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달리 중국의 실제 환경 관리 수준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규정 자체가 모호한 데다 중앙 정부의 환경관리 조직에 대한 통제력도 높지 않은 편이다.
최근의 사고에서도 잘나타나지만 지방 정부의 경우 환경보다는경제 성장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만연되어있어 규제 강도 자체가 높지 않다. 현지 기업들로서는 당연히 환경 규제를 적극적으로 준수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최근의 누적된 환경 사고와 그 파장을 생각할 때 중국 환경 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한 단계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이나우리나라의 과거 경험을 보면 대형 환경 사고가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례를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중국 내 중산층의 성장과 함께 일반 국민들의 환경의식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정책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환경 규제의 강화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전형적 규제산업인 환경 산업에 있어서 규제 강도의 강화는 시장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예측 기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중국 환경 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을 강조해왔으며, 많은 선진 기업들이 그 잠재력이 구체화되기를 기다려 왔다. GE의 제프리 이멜트 회장은 1년에 두세 번씩 중국을 방문하여고위 관리를 면담하고 있다고 한다.
대중국 사업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 환경 정책의 향후 방향이 남의 일일 수 없다. 향후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또는 사업 기회에 대비하여 국내기업들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지 자문하여 볼 일이다. 이것이 최근 중국 내 환경사고의추이를 주목하는 이유이다....LG경제연구원 홍정기 화학전략그룹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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