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국민연금 연내 타결로 2006년의 희망을 열어라”
대한은퇴자협회는 29일 연금포럼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한 대국민선언에 대한 환영과 지지성명을 준비하였으나 “혹시 나가 역시 나가” 되고 말았다.
대한은퇴자협회의 국민연금 포럼에 앞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대상자중 44%가 연금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답하였다. 국민연금은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합의도 함께 이뤄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정치적 협상을 이루더라도 미봉책에 그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에 대해 계속되는 문제제기는 연금의 지속가능성 즉 재정안정화의 문제,세대 간의 형평성, 기금운영의 합리성, 사각지대 해소, 자영사업자의 소득 파악, 특수직연금과의 형평성 등이다. 특히 이미 재정이 파탄 난 특수직연금에 대한 개혁요구는 무시한 채 국민연금만을 문제로 삼는다면 이 또한 국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일 것이다.
29일 국민연금 토론회를 개최한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이해가 바뀌기 전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전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합의점을 찾길 촉구 한다“ 고 말했다.
2005. 12. 1 대한은퇴자협회(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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