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자 꿈꾸는 이한준 군, 첫 고교법률왕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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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2 14:30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12월 2일(금) 14:3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난 10월 30일(금) 시행된『제1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법무부와 중앙일보는 지난 11월 30일(금)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인 사고력과 생활법 활용능력을 키우고, 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1회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를 개최하였다.

기출 문제

Q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던 중,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세요.

Q 보석을 판매하는 A(35세)에게 어느 날 한낭비 (28세) 씨가 찾아왔다. 한낭비씨의 모습을 보니 매우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보석상 A는 장사도 되지 않고 이번에 한번 비싼 걸 팔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한낭비 씨는 A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2억원짜리 목걸이를 샀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진 A는 옆 보석상 주인 B에게 이 사실을 자랑했는데 B에게 뜻밖의 사실을 들었다. 한낭비 씨가 심한 낭비벽으로 법원에서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 A는 자신의 법률행위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 전국 399개교 3,367명의 고교생들이 참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 실력을 겨룬 결과, 개인부문 최우수상(중앙일보 사장 상)은 120점 만점에 115점을 획득한 이우고등학교(분당) 2학년 이한준 군이, 단체 부문 최우수학교상(법무부장관상)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최원호)가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한준 군은 “평소 TV나 신문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 생활법률 지식을 틈틈이 공부한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범죄 심리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첫 대회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여 법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필요성을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이번 대회를 평가하고, “앞으로 생활주변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법적 사고력을 키워 나가기를 기대 한다”며 수상자들을 격려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대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였고,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지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청소년 생활법률 교재와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 학교현장에서의 체계적인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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