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비수도권 시·도지사 비상대책회의 개최
비 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 것을 비롯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시행에 반대하고 비수도권 시·도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13개 시·도지사는 비상회의를 마치고 수도권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정책 즉각 철회등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지난해 9월 이후 4회에 걸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규제완화 철회를 위한 비수도권 시·도지사 비상대책회의 발표문>
우리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정부가 11.29 수도권 국내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 조치는 수도권규제 전면해제를 위한 전단계로 보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갖게 되었다.
우리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정부가 이른바 수도권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추진중인 정책들은 국가균형발전정책 기조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지방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로서, 지방에 대한 생존권 보장이 없이 이를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수도권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11.10 비수도권 시·도지사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며, 더 이상의 수도권규제완화는 허용할 수 없다.
3. 앞으로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대응은 비수도권이 공조하여 추진한다.
2005. 12. 1
부산광역시장 허 남 식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대구광역시장 조 해 녕 전라북도지사 강 현 욱
광주광역시장 박 광 태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 경상북도지사 이 의 근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경상남도지사 김 태 호
강원도지사 김 진 선 제주도지사 김 태 환
충청북도지사 이 원 종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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