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북스 출판사, 법 신간 ‘음주운전·도주운전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 출간
김현태 변호사의 억과법 시리즈
‘음주운전·도주운전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 김현태 지음, 바른북스 출판사, 416쪽, 6만7000원
책은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 재판 대응,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준비까지 단계별 실무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음주 측정 거부의 정당한 사유, 도주운전의 사고 인식 판단, 음주운전의 운전 시점 음주 상태 판단 구조 등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이 책은 책임을 회피하는 기술서가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현실적인 대응 지침서다. 잘못된 한마디 진술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제대로 알고 대응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 저자
김현태
전) 21세 사법고시 1차 합격
전) 제9회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 평등상
전)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부천)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포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
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국선변호인
전) 대전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
전) 대전고등법원 형사국선변호인
현) 대법원 형사국선변호인
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현) 부산지방변호사협회 소명완료 4000건 재판
현)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대표변호사
현)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 tbn 고정패널
◇ 차례
1. 형사사건 중 음주운전 또는 도주운전의 특이성
가. 초기 대응이 모든 결과를 결정합니다 : 첫 조사와 첫 사과가 형사결론을 좌우합니다
나. 자동차보험이 도와주는 것과 도와주지 못하는 것 : 민사와 형사의 분리
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함께 따라오는 특이성
라.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실형가능성이 높은 특이성
마. 형사처벌 외 사회봉사 등 ‘부가 부담’이 점점 두꺼워지는 경향
2. 이 책의 활용방법
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용어
나. 본 책을 본인의 ‘입장’과 ‘단계별 시기’에 맞는 ‘쟁점’별로 발췌하세요
3. 입장별 전체적인 절차 이해 및 하는 일
가. 죄를 인정하는 피의자 등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나.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 등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의 검찰 단계 주요 절차
라. 음주운전 또는 도주운전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 등만이 할 수 있는 일
마. 음주운전 또는 도주운전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4. 각 죄명별 성립요건 및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쟁점
가. 서설
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운전 등)
5.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를 인정하는 경우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라. 반성문 작성방법
마. 선처탄원서 작성방법
바. 기타 양형자료 준비방법
사. 선처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아. 구속 전 피의자신문(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방법(임의)
자. 판결 전 조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준비방법(임의)
차. 법원 유죄인정 최후진술 준비방법
카. 피해자가 있는 경우 사죄메시지 작성방법
타.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시 주의사항
6.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유형
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가 무죄가 나오기 힘든 유형
라. 사실관계 정리 및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 및 예시
마. 무죄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바. 법원단계 무죄 재판준비
7. 음주운전방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대응솔루션
가. 서설
나. 음주방조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유형
다. 음주방조 무죄가 나오기 힘든 유형
라. 무죄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8. 도주운전을 인정하는 경우 대응솔루션
가. 서설
나. 도주운전의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다. 도주운전의 보험처리
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마. 피해자에게 사죄편지 또는 사죄메시지 작성방법
바. 피해자와 합의시 주의사항
사. 반성문 작성방법
아. 선처탄원서 작성방법
자. 기타 양형자료 준비방법
차. 선처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카. 구속 전 피의자신문(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방법
타. 법원 유죄인정 최후진술 준비방법
9. 도주운전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도주치상죄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유형
다. 도주치상죄가 무죄가 나오기 힘든 유형
라. 사실관계 정리 및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 및 예시
마. 본인진술서 작성방법
바. 무죄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사. 법원단계 무죄 재판준비
◇ 추천사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장현준
“해당 책은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도주운전 형사사건을 위한 실무 지침서입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훌륭한 길잡이입니다. 이 책은 형사절차 속에서 권리를 지키고, 법과 책임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받도록 돕는 든든한 기준서가 될 것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김태형
“음주운전과 도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책은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절차상 실수나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현수
“사건에 연루되면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에 빠집니다. 이 책은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도주운전 사건에서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의 흐름을 명확히 설명하여, 혼란을 줄이고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입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 김경수
“음주운전과 도주운전 사건은 법적 판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은 변호사뿐 아니라 사건 당사자도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쟁점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한 실무 중심 지침서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박세원
“이 분야 사건은 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이 책은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합리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신중히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구회석
“수많은 음주운전과 도주운전 사건을 다루며 느낀 것은 사실관계 정리의 중요성입니다. 이 책은 사건 당사자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실무적인 참고서입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이선우
“이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문제 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와 도주운전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풀어낸 점이 인상적입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박해생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책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어떤 태도와 준비가 필요한지를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김시완
“음주운전과 도주운전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실제 재판 경험을 토대로, 과도한 평가나 오해를 줄이기 위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른북스 소개
바른북스 출판사를 나타내는 첫 번째 단어는 ‘정직(Honesty)’이다. 투명한 과정과 결과를 통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출판사’가 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한다. 꼼꼼한 편집, 퀄리티 있는 디자인부터 체계적인 유통 시스템까지 단계 있는 매뉴얼로 출판 과정을 개진한다. 두 번째 ‘신뢰(Trust)’는 바른북스와 저자 사이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치다. 사람 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다. 고단한 출판 과정에서 비즈니스적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서로 간 굳건한 믿음이 깔려 있어야 한다. 바른북스는 저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도서 판매’를 기준으로 인세를 지급하고 있으며 책이 언제, 어느 서점, 어느 지점에서 판매됐는지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는 ‘도서 판매 현황’ 시스템을 구축했다. 세 번째 ‘창의(Creative)’는 원고의 내용을 최상으로 구현하고 독자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바른북스 임직원들이 늘 마음에 새기는 가치다. 바른북스의 전문 아트 디렉터들은 철저한 출판 동향 분석과 회의를 통해 원고 특성은 물론, 트렌드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소중하게 제작된 도서가 독자의 손안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바른북스는 치열하게 고민하며 협업한다. 바른북스는 위 세 가지 경영 이념을 통해 독자에게는 오래 간직하고 싶은 책, 저자에게는 누군가의 서재에 꽂힐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있다. 1800명 이상의 저자와 인연을 나누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출판하며 얻은 노하우는 단단한 기둥이 돼 출판의 미래를 선도한다. 늘 새로운 시각으로 트렌드를 살피고, 쌓아온 추억과 경험을 견고하게 다져 올리며 저자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다. 꺼지지 않는 출판에 대한 열정은 열과 성으로 피어난 원고가 힘껏 만개해 ‘여러 번 펼쳐 보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는 책’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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