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제회, 500억원 이상 지방정부 투자사업 분석 성과 정리한 연차보고서 발간
500억원 이상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32건·컨설팅 45건 수행하며 지방재정 건전성 파수꾼 역할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센터가 2025년 한 해 동안 검토 완료한 지방 투자사업은 전국 32건, 총사업비 약 5조2162억원에 달한다. 검토 분야로는 △노후 청사 신축 및 복합청사 건립(7건, 약 6089억원) △산업단지 조성(16건, 약 3조1681억원) △도로·교통 개선 등(9건, 약 1조4392억원)이 있다. 철저한 검토를 통해 센터는 지방정부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적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지방정부 우발채무를 집중 연구하며 우발채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을 모색했다. 우발채무란 당장은 빚이 아니지만 사업이 잘못될 경우 지방정부가 떠안게 되는 잠재적 부담을 말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활용해 센터는 전국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투자사업의 유의사항을 알리는 교육과정 또한 운영 중이다. 지방 공무원이 언제 어디서나 투자심사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라배움터(https://logodi.nhi.go.kr)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멀리서 찾아오기 어려운 지방정부를 위해 경상남도와 인천광역시를 직접 찾아가 현장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센터는 올해 산업단지와 공공청사 분야의 타당성 조사 지침을 새롭게 정비해 보다 합리적인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공무원 온·오프라인 교육도 확대해 더 많은 담당자들이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선용 이사장은 “지방자치가 성숙할수록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그만큼 객관적인 검토의 중요성도 높아지는 만큼 지방투자분석센터가 지방 재정의 신뢰할 수 있는 검증 파트너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LOMAC 연차보고서’ 전문은 센터 홈페이지(https://lomac.lo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고자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1964년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지방재정지원금, 특별재난지원금을 관리하는 등 국내 유일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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