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서 졸업증명서 발급받으세요...교육부, ‘Home-Edu 민원서비스’ 개통
행정정보 공동이용 절차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의 경우 2006년 상반기에 교직원 재직증명서, 학생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과목합격/성적증명서 등 5종의 서류를, 2006년 하반기에 초·중등 교원의 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수상확인원 등 5종의 교원 인사 관련 서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수수료 납부도 현재의 현금지급 방식에서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등으로 납부방식을 다양화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무료화 방안도 검토·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행자부, 건교부, 대법원 등 3개 기관과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학생 전·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사무에서 사용되는 민원서류 7종(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건물/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초본 등)을 우선적으로 감축할 것이며, 향후 국세납세증명, 국가유공자증명 등의 행정정보를 추가로 공동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 국가보훈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제기된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Home-Edu 민원서비스 사용자는 반드시 인증서에 의한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보안이 한층 강화된 G4C 공통기반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PC 저장 및 가상프린터를 통한 출력을 방지하고, 문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문서마다 고유한 문서확인번호 부여하며, 복사방지마크를 페이지마다 삽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시 열람한 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 시스템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Home-Edu 민원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됨은 물론 국민의 민원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스템의 개발에 참여한「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인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연간 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번에 추진하는「Home-Edu 민원서비스」사업은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지능형 전자정부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국민 교육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Home-Edu 민원서비스 관련 Q&A
교육인적자원부는 대국민 교육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Home-Edu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ome-Edu 민원서비스 :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Ⅰ Home-Edu 민원서비스 개요
1 도 입 배경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고,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해 민원서류를 감축하여 국민 편의 위주의 민원서비스 제공※ ’05. 3월부터 정부 행정개혁 혁신과제로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사업(Home-Edu 민원서비스) 추진
2 주요 서비스 내용
초·중·고 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성적/합격증명서 등 5종의 제증명 인터넷 발급주민등록정보 등 3개 부처 7종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초)본
3 시스템 내용
G4C와 NEIS를 연계하여 시스템 구축
- 상호 데이터 교환방식(XML, DTD) 적용
- 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처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 G4C 공통기반 지원서비스(민원발급, 전자지불 등) 이용
《G4C 개념》
G4C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민원 행정서비스 및 기관별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대국민 민원서비스※ G4C는 Government For Citizen의 줄임말로 대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의미-주요서비스 내용은 포털서비스, 통합전자민원창구,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및 공통기반지원서비스 등
《XML, DTD 개념》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인터넷 웹상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 가능하도록 설계된 표준화 텍스트 형식의 마크업 언어로써 인터넷에서 바로 사용가능한 문서를 표현하는 표준
DTD(Document Type Definition)
DTD는 XML 문서에 사용될 구성요소를 정의해 놓은 것으로문서에 대한 논리, 물리 구조를 정의
※ 정의 종류 : 문서에서 허용되는 엘리먼트 타입 및 속성, 문서에 허용되는 엔터티 및 표기법. DTD는 XML문서 안에 결합되거나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XML문서※ XML문서는 단 하나의 DTD만을 가짐
4 서비스 효과
민원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등 교육민원 만족도 획기적 제고
민원서류 발급 관련 기회비용 등 절감 : 연간 약 90억원
(산출방법 : 연간 민원기관 방문 횟수 × 소요시간 × 1인당 일 평균 생산성)
Ⅱ 인터넷 민원 서비스 분야
1 서비스 내용 및 실시시기
초·중·고 교육관련 증명 5종에 대해 교육청 또는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
단계 /제 증명 종류
1단계
- 인사 1종(재직증명서), 학생 1종(졸업증명서), 검정고시 3종(과목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합격증명서)
2단계 - 인사 5종(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수상확인원)
※ 1단계 : ‘06. 2월말까지 시범 운영 후 ’06. 3월 전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2단계 : ‘06년 하반기 확대 실시
2 Home-Edu 민원서비스의 민원서류 발급 이용 절차
※ 졸업증명서는 초·중·고등학교 1981년 이후 졸업자만 발급 가능
접속 창구(URL) : http://neis.go.kr 또는 http://www.egov.go.kr
Home-Edu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인증서를발급 받아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증명서 발급☞ 기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는 Home-Edu 민원서비스 이용 가능민원서류 출력 가능 프린터 1,221여종 ※ 통합전자민원창구(http://www.egov.go.kr) 출력가능 프린터 목록 참조
민원발급 수수료는 현재 350원(부가수수료 50원 포함)
- 초·중·고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과목합격/ 성적증명서
- 수수료 결제 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전자화폐, ARS 결제 등
※ 2006년도 중 수수료 무료화 방안 강구
※ 공인인증서란?
온라인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신원 확인·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서명으로 공인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이 발행한 인증서
▷ 공인인증 대행기관 :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 공인인증기관 :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한국전산원, 한국무역정보통신
4 현 교육민원발급 서비스 상황?
NEIS를 통한 제증명 발급은 연간 약 40만건에 이르고 있으며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5% 증가
※ NEIS 발급 제증명 : 졸업증명서, 검정고시증명 3종, 인사증명 6종으로 총 10종
기 시행중인 방문, 우편접수 등의 Off-Line 방식 병행실시
5 NEIS 구축·운영 실태는?
NEIS는 교육행정기관 및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교무/학사, 인사, 예산, 회계 등 교육행정 27개 업무를 전자적으로연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02년 11월 개통. ’06년 3월부터 교무/학사, 입학, 보건 등 3개영역은 학교별 독립적인서버구조로 새롭게 구축하여 운영 예정
6 서비스 이용시 문제점 해결방안?
NEIS종합상담센터(http://www.neis.go.kr, ☎02-564-1114)및 시·도교육청 “Home-Edu 민원서비스 도와주세요” 코너 이용☞ 현재로서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 서비스 가능, 향후 보완대책 마련·시행.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자료에 대한 품질 검증 등으로 무결성 확보
7 위·변조 방지 및 보안 대책은?
Home-Edu 민원서비스의 사용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에 의한 신원확
인. 문서 위·변조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지대책
《G4C 공통기반서비스(민원발급) 위·변조 방지 대책》
·문서확인번호 : 발급문서의 일련번호로 진위여부 확인
·복사방지기능 : 복사 시 사본확인 기능
·위·변조방지기능 : 2차원 바코드로 위·변조 검증
·DRM 및 프린터 제어 기능
- 화면캡쳐 및 가상 프린터 이용 방지 등
《NEIS 보안 관련 대책》
·인증서(NPKI, GPKI)를 통한 사용자 인증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DS)을 통한 내·외부 해킹 및 접근 방지
·서버 보안 시스템(SOS)을 통한 일반 사용자 서버 접근 불허
·Network 암호화로 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
·중요자료 DB 암호화 등
8 대국민 홍보방안?
홍보자료 제작·보급
시·도 교육청 주관 홍보 및 교육으로 일선학교 까지 파급
언론 및 국가홍보매체 등을 통한 홍보 극대화
9 사용자 교육
’05. 12월 중 이용자 매뉴얼 배포 예정
시·도 교육청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일선 학교까지 전파
- ’05. 12월 중 시·도 및 지역 교육청 민원업무 담당자 교육실시
Ⅲ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감축
1 민원서류 감축대상 및 시행 시기는?
3개 부처, 7종 행정정보 공동 활용, 28종 교육민원 구비서류 감축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G4C와 NEIS의 연계 시스템 구축
제공기관 -제 공 정 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임야)대장 (2종)
건설교통부-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종)
대 법 원-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초)본 (4종)
※ 향후 국세납세증명, 국가유공자증명 등의 행정정보를 추가로공동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 국가보훈처와의 협력 강화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 감축 서류 및 해당 민원사무 】
민원구비서류 -민원사무명
주민등록표등(초)본
중학교전입.편입학 배정 신청, 고등학교전입.편입학 배정 신청,고졸학력(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서기재사항정정신청,교원자격증의기재사항정정신청, 학원설립등록, 학원의조건부등록,평생교육사자격증재발급신청,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설치계획 승인,학력인정시설의지정신청, 평생교육시설의설치신고,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 (11종)
토지(임야)대장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등, 학교시설사업의시행계획승인,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등록신청 (3종)
건축물대장
학원설립등록, 학원의변경등록, 교습소신고,교습소변경신고, 조건부학원의시설설비완성신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에대한해제심의신청,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등록신청 (7종)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학교법인설립인가, 유치원위치변경인가,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중학교과정각종학교.고등학교과정각종학교설립인가, 공민.고등공민각종학교학칙변경인가(위치변경),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등, 학교시설사업의사업계획승인 (6종)
법인등기부등본
학원설립등록, 학원의조건부등록, 학원설립자의변경등록,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설치계획승인, 학력인정시설의지정신청,평생교육시설의설치신고, 평생교육시설설치자지위승계신고(7종)
호적등(초)본
학교법인설립인가, 학교법인합병인가, 법인임원의취.해임승인,학교법인(고등교육기관) 임원취.해임승인, 해외유학인정신청,고졸학력(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서기재사항정정신청,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설치계획승인, 학력인정시설의지정신청 (8종)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7종은 ‘06. 2월말까지 시범운영하고 ’06. 3월부터 전면 시행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목적 외 이용시 조치방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칭)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을 제정·시달.이를 바탕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운영지침 마련.목적 외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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