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논평-한나라당의 관습적 위헌 행위를 우려한다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는 나쁜 버릇이 습관화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조차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마당에스스로 헌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은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올해는 한나라당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정략적으로 연계시키는 바람에 기한을 넘기게 되었다.
국정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염치없는 행태이다.
이것으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무당론과 무대책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심각한 착각이다.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국민적 염원에 따라 부동산 입법을 즉각 수용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볼모로 정치적 흥정을 하려는 잘못된 태도를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
2005년 12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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