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동아일보 사설 ‘살찌는 정부위원회’ 관련 해명자료
동아일보는 ‘살찌는 정부위원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위원회의 내년도 예산규모를 언급하면서,
’각종 정부위원회는 370여개’, ‘대다수 위원회는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구성돼 감사와 견제가 어렵고 책임소재도 분분명‘,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만 13개가 신설’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름
대다수 위원회는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구성되었다는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부위원회는 현재 381개임. 이들의 설치근거는 헌법 4개, 법률 295개, 대통령령 82개로서 법률이상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가 78.5%에 이르고,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는 21.5%에 불과하므로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
또한 대통령령으로 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라도 이는 정부조직법 제4조의 위임에 따라 설치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임
※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 ...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정부위원회의 경우 감시와 견제가 어렵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내용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를 포함 모든 위원회는 감사원 감사는 물론, 국회 주관부처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음.
2003년 이후에 출범한 대부분의 국정과제위원회들도 2004년에 감사원 감사(2회, 정기 재무감사와 국회청구에 의한 특별감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국회의 자료요구 및 서면질의에 응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의 정책결정에는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본위원회 및 국정과제회의에 관계장관 참석)하므로 정책결정은 위원회와 정부의 협의 결과를 보아야 하며, 정책추진 및 실행결과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지게 되므로,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만 13개가 신설되었다는 내용은,
행정환경의 변화 및 새로운 수요에 따라 위원회는 폐지·신설되는 바, 참여정부이후 ‘05. 12. 1 까지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8개가 폐지 또는 소속변경된 반면 15개가 신설되어 전체적으로는 7개가 증가한 것임
따라서, 폐지된 위원회수를 감안하지 않고 신설된 위원회 수만 보도하는 것은 오해를 초래하므로 잘못된 보도임.
※ 폐지 또는 소속변경 위원회
폐지(6) : 정부혁신추진위원회,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변경(2) : 수도권정비위원회, 항공우주산업정책심의회(대통령→총리)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조직기획팀 사무관 김은옥 02-2100-3492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