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새도약기금 대상 아니면 개인회생 검토해야’ 조언
상록수 채권 9개 금융사 일제 매각… 11만 명 추심 중단, 대상 제외 시 회생·파산이 현실적 대안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 채권을 정부가 사들여 소멸시키는 제도로, 2025년 10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주관으로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캠코 자료에 따르면 전체 목표 규모는 16조4000억 원(113만 명)이며, 출범 약 2개월 만인 2025년 12월 기준 이미 7만 명의 채무가 1조1000억 원 규모로 소각됐다. 기초생활수급자 6만6000명, 중증장애인 2800명, 보훈대상자 700명 등 취약계층은 심사 없이 자동 소각 처리됐다.
지난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추심 관행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 질타하면서 9개 주주 금융사의 보유 채권까지 추가 매각돼 11만 명에 대한 추심도 즉시 중단됐다.
대상 자격은 세 가지 조건 충족이 필수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①7년 이상 연체(2018년 6월 19일 이전 발생 연체) ②무담보 원금 5000만 원 이하 ③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별도 신청 없이 협약 금융회사에서 캠코로 일괄 매입되며, 본인의 매입 여부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연체 7년 미만, 원금 5000만 원 초과, 담보채무·세금 체납·형사사건 관련 채무, 사행성·부동산 임대·유흥업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제외 시 개인회생이 현실적 대안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새도약기금 소식에 기대를 품었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좌절하는 분들이 많다”며 “연체 기간이 짧거나 원금이 5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최대 90% 이상 감면받고 남은 금액을 3~5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빚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라며 “새도약기금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채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유튜브 채널 ‘기사회생TV’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출연하는 라이브 방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본인의 채무 상황에 대해 질문할 수 있으며, 김민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새도약기금 자격 여부, 개인회생·파산 절차, 채무 감면 가능성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서울·부산·대구·창원에 사무소를 둔 종합 법무법인으로, 법인 파산·개인 회생·개인 파산 등 도산 분야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김민수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도산 전문 변호사들이 기업의 재기와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는 법률 콘텐츠’를 지향점으로 유튜브·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정확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kimnpartners.co.kr/
연락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
1577-1097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