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의 투명경영 자율실천 정도 향상되어”
사외이사의 독립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주주·경영진에 의한 추천 비율’은 전년대비 6.6%p 감소(37.7%→31.1%)한 반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방식’은 전년보다 8.3%p 증가(52.0%→60.3%)하였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주요기업들의 만족도는 80.4%로 전년보다 6.9%p 높아졌다.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자산2조원 이하의 기업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전년대비 7.8%p 늘어났으며(18.2%→26.0%)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93.5%가 감사위원회에 감사관련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80.5%(70개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응답업체의 63.2%(55개사)는 내부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자율적으로 내부비리에 대해 회사 임직원의 상시 감시체제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업체의 32.1%(28개사)는 현재 자율적으로 ‘투명경영실천기구’를 설치·운영(23.0%, 20개사)하고 있거나, 향후 설치계획(9.1%, 8개사)을 갖고 있어 전년도 응답비율 25.2%(23개사)보다 6.9%p 증가하여 기업들의 자율적 투명경영 실천의지가 더욱 확산되고있다.
주요 기업들의 절반 이상(57.3%)이 사외이사 선임상 문제점으로 ‘적격후보자 물색 곤란(32.8%)’, ‘사외이사 법정선임 의무비율 충족 곤란(24.5%)’ 등 마땅한 후보자 선임에 애로를 지적하고 있다.
사외이사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결여(30.7%)’, ‘경영에 대한 이해 부족(25.3%)’, ‘사외이사들의 전문성 부족(20.0%)’ 順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외이사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사회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형식적 운영(27.2%)’, ‘제도 의 실효성 미미(26.3%)’, ‘여타 내부통제기구와 기능 중복(26.2%)’, ‘관련부처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부재(18.3%)’, 기타(2.0%) 順으로 응답하여 관련제도와 기업 관행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 선임해야 하므로 기업경영 현실과 전문성을 갖춘 적절한 사외이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비전문가에 의한 의사결정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상장법인의 경우,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획일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감시·견제가 가능한 수준(예 : 증권회사의 사외이사비율인 1/2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경련은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수용여건과 제도정비가 미흡함에도 현행법상 제도 불이행에 따른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기업들에게 상대적 불안감을 초래하므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기준’과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때까지는 가급적 행정제재보다 행정지도를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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