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더욱 중요해지는 경찰 조사, 일정부터 잡았더라도 고소장 확보 이후 참석해야” 조언
부산 변호사의 경찰 조사 대응 방안
부산 서면에서 법무법인 부전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갈청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반면 피의자는 상대방이 어떤 취지로 고소했는지, 어떤 사실관계를 문제 삼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당황한 상태에서 진술하다가 부인해야 할 부분을 애매하게 인정하거나,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여 오히려 불리한 조서가 작성될 위험이 있다.
제갈청 변호사는 “경찰 조사는 단순히 억울함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이 공식 기록으로 남는 절차”라며 “한 번 작성된 조서는 추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잘못 작성되면 재판에서 내용 부인을 하더라도 검사가 진술 신빙성 관련 탄핵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이 제시한 첫 조사 일정에 반드시 그대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조사 일정 조율이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고 사건의 쟁점을 분석할 수 있다.
제갈청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 우선 수사관에게 선임 사실을 알리고 조사 일정 조율을 요청한 뒤, 고소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상대방 주장의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소장 확인 이후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 순서, 행위 내용, 피해 주장, 감정적 표현이나 과장된 부분을 구분해 분석해야 한다. 또한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정황을 함께 검토하면서 실제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표현은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진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제갈청 변호사는 “조사실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도 되는 진술과 하지 말아야 할 진술을 구분하지 못하면 선의의 설명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면 불안감 때문에 빨리 출석해 해명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첫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고소장 내용을 모른 채 조사에 임하는 것은 상대방이 설정한 프레임을 알지 못한 채 방어에 나서는 것과 같다.
제갈청 변호사는 “조사 일정이 잡혔다고 해서 곧바로 출석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급할수록 고소장 확보, 쟁점 분석, 대응 방안 수립을 거친 뒤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경찰 조사 입회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부전은 부산 서면을 중심으로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찰 조사 동행 등 초기부터 집중적인 조력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 등 다양한 성공 사례를 배출하고 있다.
법무법인 부전 소개
부산 서면에 위치하고 있는 법무법인 부전은 사무장이 없는 로펌으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무실에 상주하며 사건의 진행 경과와 면담 및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실시간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모든 사건 관리를 체계적으로 도맡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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