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통계청과 5일 통계업무 협력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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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5 10:24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남녀가 실제 처한 사회적, 개인적 상황을 반영한 정책수립이 가능해 진다. 그 동안 남녀로 분리하지 않는 통계로 인해 성 역할 고정관념적 사고나 남녀의 불평등한 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하였으며,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실제로 남녀가 처한 사회적ㆍ개인적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계가 부족하여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많은 한계가 있었다.

남녀별 분리통계는 남녀의 차별적인 상태를 통계로 비교함으로써 남녀의 불평등한 상황점검이 과학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여성의 지위와 삶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자료 및 통계의 수집ㆍ축적ㆍ지표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5일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통계업무협력 약정서(MOU)’를 체결하고, 남녀별 통계구축은 물론 날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여성·보육·가족분야의 통계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약정식에는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과 오갑원 통계청 청장이 참석해 공동 서명했다. 양 기관은 통계협력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계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양 기관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통계 중장기발전계획에 남녀별 통계확대 방안을 포함시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하는 인적통계의 남녀별 구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에서 보육·가족정책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지표의 연구·개발 및 성과를 함께 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통계를 남녀별로 분리하지 않은 경우와 분리한 경우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참가율은 남녀를 합쳤을 경우 20대전반 57.6%, 20대후반 73.0%, 30대전반 74.8%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남녀분리통계를 적용했을 경우 여성은 30대전반에 이르면 54.7%로 같은 또래의 남성(94.2%)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감해 국민 전체상황과는 대조적인 통계치가 나왔다.

생활시간조사의 경우, 기존의 국가통계가 여성들의 가사노동과 가족돌보기에 대한 통계부족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으나, 남녀별 분리통계를 실시한 이후 남녀의 시간사용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과 시장노동 참가시간을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또 현재 이혼율의 증가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나 남녀별 통계의 부재로 왜 이혼율이 증가하는지 혹은 이혼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혼여성들의 경제적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40대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높은 원인을 밝힐 수 있는 통계, 여성장애인에 대한 모성건강 통계 등 남성과 여성의 특유한 사회적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남녀별 분리통계는 남녀의 차별적인 상태를 통계로 비교함으로써 남녀의 불평등한 상황을 점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성평등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공하고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남녀별 분리통계는 여성인력 활용정책 등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이 처한 사회적·개인적 상황을 반영해 과학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해지고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약정이 정부승인통계의 성별 구분을 확대하고, 여성·가족부문 통계의 품질향상은 물론 남녀별 통계수요가 높은 실업·복지·문화분야 관련 정책신뢰도를 높이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