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머니투데이(12.05. 6면) “퇴직연금은 계륵?”기사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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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5 10:55

서울--(뉴스와이어)--12.05일자 머니투데이 006면 “퇴직연금은 계륵?”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문제의 기사내용>

한국에서는 DC형의 경쟁력을 찾을 수 없다. 금융당국이 DC형 퇴직연금금의 주식투자를 완전 차단했기 때문이다. .... 기껏 허용한 것이 주식 편입 비중 30% 이하인 채권 혼합형 수익증권 정도다.

연금자산의 과다한 위험 노출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당국은 설명하지만 국민을 지나친 계도 대상으로 보는 과잉보호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해 명>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고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위험성도 동시에 있음

퇴직연금 도입초기에 퇴직연금 재원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퇴직연금의 정착·발전에 저해될 우려가 있음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재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보다 “안정성”에 우선순위를 두어 운용되어야 함

따라서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운용방법이 1이상 포함되도록 하였고 근로자 직접 투자위험을 지는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수익증권의 주식편입비율도 40% 이내가 되도록 함

참고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입법 과정에서 노동계는 확정 기여형의 도입을 반대하였으며, 근로자의 노후재원인 퇴직금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확정기여형의 투자대상 확대는 향후 금융시장의 안정성, 노사의 입장,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추이 등을 보아가며 검토할 문제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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