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배분, 의료사고 책임소재, 소득세 문제 선결돼야
2일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에서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실 주관으로 열린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 원장은 개방병원제도를 발전모델이 아닌 생존모델로 규정하고 정부에서 특단의 수가지원이 있지 않는한 개방 병·의원 모두 기대수입 축소(down-sizing)를 감수하면서 입원-외래 역할 분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과제에 대해 그는 개방병원제 정착에 따르는 의료자원의 효율화, 의료서비스 안정성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하되 1,2차 의료기관간 경쟁관계를 협력과 공생관계로 전환시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1차+2차 의료서비스 클러스터를 의료서비스의 기본단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임종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개방병원 관련 복지부내 사업단을 발족할 것이라면서 “병원-개원의-환자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공동의 이익을 가져가는) 영역이 개방병원에 있다”고 원칙론적인 정책방향을 밝혔다.
개방병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청주의료원 전산청구팀 황진혁씨는 공보의 등 의료인력 지원, 수가지원, 소득세 등 세금 문제 해결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또 다른 개방병원인 다니엘병원 김찬숙 기획실장은 “임대개념이 아닌 네트워크 차원의 20~30개 의원을 묶어 협조체제를 구축했다”고 소개하고 개원의에 의한 야간 수술시 당직비 마취의사 진료비 현실화 등을 통한 유인책과 전공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앞서 이선희 교수의 ‘개방병원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과 법적 지원방안(김선욱 변호사), 수가지원방안(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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