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불법 채권추심행위 단속지시’ 시달
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 또는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폭행·협박·강요 등을 수단으로 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행위임
이번 조치는 최근의 경기 회복조짐에도 불구하고 2005년 들어 10월까지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작년 동기대비 3.5배인 2만8,117건에 이르고, 신용불량자가 수백만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정부에서는 통합도산법 제정 등 개인회생제도 마련에 진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피해를 당한 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회생의지를 좌절케 하는 등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개인회생제도의 정착과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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