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실시

뉴스 제공

2005-12-05 15:18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납세자의 담세력이 약화되어 체납세가 증가함에 따라, 2005년 지방세수 목표달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11월～12월 2개월간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10월말 기준 체납액 1,755억원의 40%인 730억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세 일제 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번 정리기간에 일선 시·군의 전직원을 체납세 징수에 투입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는 총력징수 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그동안 이완된 사회 분위기에 편성하여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되므로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금융거래 정보등록, 급여·예금 압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도·시군 징수담당 공무원 15명으로 체납세징수팀을 구성하여, 관외 지역(대구·충청·호남)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지를 출장,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체납액이 비교적 많은 포항시 등 8개 시·군에 대한 권역별 징수를 실시하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체납세 징수팀의 운영성과는 관외지역(충청·호남) 1회 및 도내 권역별(포항·경주·안동·영천) 4회에 걸친 합동징수로 체납자 1,670명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징수하고, 7억4천여만원을 체납처분 하고, 연말까지 납부약속 19억원 및 결손처분 대상자(4억 1천만원)에 대한 수색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대포차량 압류 및 인도 16건, 번호판 영치 504건, 봉급압류 3건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연말까지 도내 권역별 체납세 합동징수를 4회(구미·김천·영주·경산) 실시하여 고질적인 체납세를 정리할 계획이다

체납세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주간을 2회 설정하여 전 시·군에서 동시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특히 대포차량은 자동차를 압류하고 즉시 인터넷 등을 통한 공매처분을 단행하여 보다 엄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북도 관계자는 “지방세를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고,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를 근절 시키겠다”. “체납세는 매월 1.2%(년14.4%)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버틸수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 면서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체납자(315명)의 체납세(15억원) 징수를 위하여 2005. 12. 5일부터 12. 9일까지 체납세 합동징수팀 21명을 투입하여, 동산압류 및 대포차량에 인도 등 압류처분을 실시하고 집중적인 징수 독려 및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압류재산은 공매처분 하며생활 실태가 극히 곤란하거나, 무재산자로 판명되면 결손처분을 확행 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 및 고질적인 체납세자는 지속적인 재산추적을 실시하여 세금을 체납하는 풍토를 근절하고, 체납자 스스로가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