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0년까지 공원구역 등 개인소유 산림 448천ha 매수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의 산림을 국가에 팔수 있다.
산림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 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의 현지조사 및 법적검토, 감정평가절차를 걸쳐 감정가격으로 매수하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최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이 중요시됨에 따라 기존에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하던 정책방향에서 공원구역 등 공익임지도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공익임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국유림확대정책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히면서,“이번 공익임지 매수계획이 추진되면 그동안 각종규제 등으로 인해 재산권행사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민원을 상당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라고 덧붙혔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올 연말까지 신청자가 있을 경우 200억원을 활용 즉시 매수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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