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8%, 참여정부 규제개혁 성과 ‘만족’
정부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1월 경제계, 전문가, 일반 국민 등 327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70.3%가 ‘만족’, 20.8%가 ‘보통’, 8.9%가 ‘불만’이라는 의견을 표했다.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도 ‘만족’ 37.9%, ‘보통’ 40.1%, ‘불만’ 21.4% 등 78%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지난해 8월 민·관 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 기업환경 개선효과가 크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핵심 ‘덩어리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에 따른 시간과 비용 감축 등 규제의 품질 개선 노력에 대한 국민의 평가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급해 해결해야 하는 덩어리 규제로 창업·공장설립 절차 개선,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 등 모두 54개를 선정해 지난달 말 현재 창업·공장설립 절차 개선 등 3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각 부처 소관 규제 중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정비를 독려해 올해 모두 1076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하고 지난달까지 금융·증권, 교통, 환경, 식품위생, 출입국 분야 등 854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규제품질 수준이 2003년 기준 18위를 기록해 1998년 21위에서 3계단 올라섰다. 특히, 무역·투자규제(1위), 인허가 처리(10위), 기업에 대한 직접통제(12위) 부문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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