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논평-사상 최저 수준 노조 조직률의 함의(含意)
20%를 넘던 노조 조직률은 1983년 19.4%로 처음으로 20% 이하로 떨어진 뒤 이번에 10%대까지 하락한 것이다. 근로자로서의 응집력보다는 전문가로서의 의식이 강한 정보통신 등 신산업부문이 급부상하면서 산업구조 및 근로자 구성구조가 변하고 이에 따라 노조의 조직률이 하락했을 것이라는 점도 물론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대한 원인은 노조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노조가 근로자들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하지도 못하면서 근로조건과는 동떨어진 정치투쟁에만 몰두하고 비타협적인 강경투쟁에만 매달려 온 것이 오늘의 초라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이다. 노동부문 국제경쟁력 비교에서 꼴찌가 되도록 ‘죽을 때까지 투쟁한다’는 강성노조 스스로가 노조 조직률 하락 문제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행태는 올해도 여전히 반복되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불법파업, 노동부 장관의 퇴진과 국제노동기구(ILO)의 아태지역 부산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한 정치투쟁 등이 그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초부터 쏟아져 나온 이른바 취업장사니 진급장사니 하는 비리는 그나마 남아 있던 노조의 도덕성마저 추락시켜 버렸다.
지난 1일부터는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이 파업에 들어가 있다. 비정규직 채용을 더욱 엄격히 규제하여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이는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죽이는 일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비정규직 입법을 방해하는 이들은 “사이비 진보세력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는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의 말은 정곡을 찌르는 지적이다.
노조는 스스로에게 위해를 가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자해행위를 그쳐야 한다. 나아가 노사상생과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꾀하는 새로운 노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과 근로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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