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밀실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주한미군이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자신의 임무를 확대할 경우 한국은 주한미군 해외침략의 전초기지가 되고, 한미동맹의 종속적 성격과 구조상 한국군도 여기에 끌려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는 군비경쟁과 전쟁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최악의 경우 우리 의사와 상반되게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를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과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마저 위반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만한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그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한미양국 당국자 사이에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해외출동 사전협의제를 전제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7천만 겨레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밀실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밀실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 시 : 2005. 12. 7(수) 오전 10:30
장 소 : 외교통상부 후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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