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구대회 개최… ‘2027년 예산에 반영하라’
지역아동센터 95.4%, 다함께돌봄센터 90.4%…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100% 미달
정석왕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곧 지속가능한 돌봄… 단일임금체계 완성의 원년 돼야”
2027년 사회복지 정부예산 편성 촉구대회 포스터
이번 촉구대회에서는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정과제 91-5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행을 위한 163억원의 예산 편성을 촉구한다.
현재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일반 사회복지시설이 100%인 데 비해 지역아동센터는 95.4%, 다함께돌봄센터는 90.4%에 그친다.
행사는 약 50분간 진행된다. 먼저 2027년 정부 예산안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예산 현황에 대한 경과보고가 진행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연대발언, 지역아동센터총연대의 출범 선언과 예산 편성 촉구 발언, 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예산 편성 촉구 발언이 차례로 진행된다. 이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대표 4인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대표자들이 예산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17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한 예산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왔다. 시설 유형과 재원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의 임금을 적용하는 단일임금체계는 사회복지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석왕 협회장은 “돌봄의 가치는 사람이다. 돌봄 현장을 지키는 사회복지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아이들에게 지속가능한 돌봄이 이어질 수 있다”며 “협회는 오랜 기간 재원과 소속을 불문한 단일임금체계 도입과 인건비 가이드라인 완전 준수를 일관되게 요구해 왔고, 이제 남은 것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뿐이다. 이번 2027년 예산이 단일임금체계 완성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소개
‘사회복지사의 권리, 법으로 보장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한 법정 단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및 보수교육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첨부자료:
[사전보도자료] 사회복지시설 27년 정부 예산 편성 촉구대회(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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