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난민·강제실향민·무국적자 약 830만 명, 재정 부족으로 필수 지원 중단 위기

2026년 필요 재원 85억달러 중 7월 말 기준 32%만 확보… 보호·지원 체계 붕괴 우려

차드·에티오피아·수단·시리아 등 주요 강제실향 상황에서 아동 보호·생계 및 귀환 지원 등 핵심 프로그램 축소 불가피

제네바, 스위스--(뉴스와이어)--인도적 재정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전 세계 난민 지원 및 보호 체계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계속되는 재정 위기로 난민과 기타 강제실향민 및 무국적자 약 830만 명이 필수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난민기구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 ‘보호의 붕괴: 재정 부족이 초래한 인도적 대가(Protection Eroded: The Human Cost of Underfunding)’를 통해 ‘재정 압박으로 핵심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수백만 명이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유엔난민기구가 확보한 재원은 2024년 52억달러에서 2025년 39억달러로 감소했다. 유엔난민기구가 보호해야 하는 강제실향민 수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7월 말 기준 올해 필요한 재원 85억달러 중 확보된 금액은 32%에 불과하다.

도미니크 하이드(Dominique Hyde) 유엔난민기구 대외협력국장은 “난민 등록이 중단되고, 안전시설이 문을 닫거나 아동 보호 서비스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피난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위험, 즉 폭력과 착취, 학대가 강제실향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며 “이는 난민 가족을 취약성의 악순환에 가두고, 일부는 안전을 찾아 다시 피난하거나 인신매매범의 표적이 되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 체계를 무한정 축소하면서 그 기능이 유지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일정 수준 이하로 지원이 줄어들면 단순히 더 적은 사람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가 완전히 중단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강제실향 발생 현장에서는 기금 부족으로 인한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차드에서는 난민 31만9000명의 법적 등록이 지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구금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 최대 20만 명의 여성과 여아가 안전 공간과 예방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고, 약 23만3000명의 아동 역시 보호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성 기반 폭력 생존자를 위한 안전시설의 수용 역량이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동 보호 서비스 제공 범위가 최대 85%까지 줄었다. 수단에서는 성폭력 생존자와 심각한 위험에 처한 아동 수만 명이 필수적인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급격한 재원 감소에 대응해 유엔난민기구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과 어려운 우선순위 조정 조치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재정 부족의 규모가 크고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유엔난민기구가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보호 및 해결책 마련을 위한 활동마저 영향을 받고 있다.

재정 지원 감소는 강제실향민들이 장기간의 인도적 지원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노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차드에서는 약 39만5000명의 난민과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계 지원, 직업훈련 및 사업 개발 기회가 축소 또는 중단 위기를 맞았고, 이라크에서는 최대 35만 명의 난민과 난민 신청자가 경제적 포용을 위한 기회를 잃을 위험에 놓여 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은 자발적으로 귀환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삶을 재건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추가 재원이 신속하게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시리아에서는 국내실향민과 귀환 난민 16만2500명이 귀환 초기 단계에서 현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24년 5300가구가 받았던 재통합 지원금 규모가 2026년 현재 175가구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난민기구는 갈수록 부족해지는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활동이나 프로젝트에만 쓸 수 있도록 용도가 지정된 유엔난민기구 재원의 비율은 2022년 19%에서 2026년 51%로 늘었다.

하이드 국장은 “용처를 특정하지 않은 비지정 기금은 필요한 곳에 적절한 전문 인력과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며 “상황과 필요가 변화할 때 현장 팀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수 서비스를 보호하며, 위기가 심화될 때에도 현장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비지정 기금은 특히 언론과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새로운 긴급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를 지켜내고, 강제실향민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공여국과 파트너들에게 긴급한 재정 지원과 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가장 긴급한 곳에 쓸 수 있는 비지정 기금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소개

유엔난민기구(UNHCR)는 전쟁, 박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전 세계 난민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 유엔(UN) 기구다. 1950년 유엔 총회 결의로 설립한 이래 전 세계 130여 개국 현장에서 긴급구호 및 강제실향민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인도주의적 공로를 인정받아 두 차례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웹사이트: http://unhcr.or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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