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사회적 성과와 공익적 가치 인정

2015년부터 연인원 3988명 지원… 신탁과 의사결정지원을 결합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장애인특별수요신탁법 제정 촉구… 재산 보호를 넘어 평생 지원체계 마련 강조

서울--(뉴스와이어)--한국자폐인사랑협회(회장 김용직, 이하 ‘사랑협회’)는 10월 14일(수)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발달장애인의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발달장애인 재산지원사업의 사회적 성과와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다.

올해 처음 개최된 ‘대한민국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더나은미래가 함께 추진한 시상식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공익법인의 공익사업이 만들어 낸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를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의 투입 규모보다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성과와 지속·확산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며, 총 6개 분야에서 31개 프로그램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수상한 사랑협회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부모 사후 홀로 남겨질 발달장애인 자녀의 안정적인 삶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필요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사랑협회는 2015년부터 신탁과 의사결정지원을 결합한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운영하며,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의사와 일상지원계획에 따라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특히 사회복지사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산 보호와 일상생활 지원을 연계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왔다.

사랑협회는 2015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연인원 3988명의 발달장애인에게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사랑협회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추진한 시범사업에서는 이용자의 90.7%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96.9%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응답했다.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공단이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본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에서 발달장애인 전문 지원기관이 신탁관리인으로 지정된 첫 사례를 마련하는 등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사랑협회 김용직 회장은 “이번 수상은 홀로 남겨질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절박한 마음에서 시작된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지난 10여 년간 신탁과 의사결정지원을 결합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재산을 평생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서비스가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장애인특별수요신탁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신탁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연금 등 공적 급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의 수상이 온전한 법제화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든든한 동행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사랑협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그동안 축적한 사업 성과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을 넘어 삶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 중간지원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재산관리 과정에서 확인되는 당사자의 의사와 욕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연계하고, 공공 및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산의 안전한 보호와 관리를 넘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적 전문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사랑협회는 200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오티즘 중심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전국 13개 지부와 6개 부설기관을 통해 권익 옹호, 인식 개선, 자립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6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티즘 당사자 중심의 공익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소개

‘자폐성장애인과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자폐성장애인과 가족의 권익을 대표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통합을 위한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자폐성장애인 중심 비영리단체다. 협회는 자폐성장애인과 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다름이 차별받지 않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자폐성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관련법과 제도를 가꾸어나가며, 긍정적인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일에 더욱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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