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보 기금, 올해 구상권 회수 초과 달성
금년도 회수실적은 전년 동기 67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는 주택보증 운용배수(기본재산의30배)를 고려할 때 약 4조원의 신규 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재원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도 구상권 회수 목표를 조기에 초과달성한 것은 기금의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구상권 회수활동을 펼친 결과임.
공사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회수활동을 펼쳐 다중채무자나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이관, 부실채권의 자산공사(KAMCO) 매각, 특별채무감면 등을 통해 회수 및 지원활동을 하였으며 경제활동 영위자 및 재산보유자 등 상환능력자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의욕 고취 및 강제회수 등 법적조치 등을 통한 회수전략을 추진하여 왔음
주신보는 ’88년 기금설치 이후 총 85조원의 보증을 공급했으며 ’97년 외환위기 및 ’02년 가계금융부실 등으로 인하여 ‘05년 11월말 현재 약 2조원의 구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향후 공사는 구상권 회수를 지속적으로 적극 전개하는 한편 금년도 목표의 조기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연말까지 총 1,500억원 이상을 회수하여 기금의 수지를 대폭 개선하고 기본재산을 스스로 확충함으로써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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