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동향 및 전망
※ 노<사> 주요 쟁점 : ▲임금 총액대비 6.5% 인상<임금 동결> ▲상여금 50% 인상<연내 타결조건 상여금 50% 해당금액을 격려금으로 지급>
- 11.30~12.6 파업찬반투표 실시, 가결(재적대비 66.7%)
※:▲조합원 1,344명 ▲참석 1,126명(83.8%) ▲찬성 897명(재적대비 66.7%, 투표자대비 79.7%)
12.2(금) 노조가 중노위 조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조정불성립
※ 중노위는 기본급 2.5% 인상안을 조정안으로 제시, 사측은 수락
12.2(금)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 사측과의 교섭결과에 따라 12.8(목) 00:00부로 파업 돌입을 결의
- 투쟁명령 2호를 통해 12.7(수) 14:00까지 김포 O.C빌딩으로 집결할 것을 시달
※ 집결 후 지도자 육성재단 인천연수원으로 이동, 숙박 예정
□ 전 망
○ 조정불성립 이후에도 노사간 교섭은 계속 전망
※ 12.6(화) 노사는 본교섭 개최하였으나 진전없이 종료
노조위원장은 재선이후 쟁의대책위원회를 강경파 중심으로 구성하는 등 투쟁 분위기를 주도
※ 지난 11.22~11.29 실시한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현 신만수 위원장이 55.3%의 득표로 재선된 바 있음
- 조합원들은 회사가 금년도 많은 영업이익을 예상하면서도 임금동결을 주장한다며 불만
- 노조는 표면상의 쟁점인 임금인상과는 관계없이 내심 해고자 문제해결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어 타결 난항
사측은 노조의 파업 강행에도 불구 일반노조와의 형평성 문제로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 일반노조는 임금인상 동결(상여금 50% 지급)
- 해고자 문제도 향후 노사관계를 우려, 수용불가 입장
쟁점에 대한 낮은 타결 가능성, 노조의 내부 역학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극적인 타결이 없는 한 파업 돌입 가능성 높음
사측은 노조의 파업 강행시 운항차질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나, 3일 이상 장기 파업시 대부분의 국내선 및 국제선 운항 차질 예상
- 수송분담율 등을 고려할 때 아시아나 항공파업을 능가하는 피해 발생 우려
※ 여객수송분담율 국내선 63%·국제선 44%, 화물수송분담율 50.1% (아시아나 항공은 각 37%, 21%, 21%)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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