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규제의 집행 공백을 분석한 학술연구 기반… 모두의창업 2차 1라운드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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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테이블코인학회
2026-11-05 13:40
성남--(뉴스와이어)--한국스테이블코인학회는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의 실효성과 집행 구조를 분석한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분산원장 기반 규제 자동화 기술 ‘Embedded Guardian(EG)’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 구상의 학술적 토대는 학술지 ‘디지털금융법연구’에 게재된 논문 ‘Execution-Based Regulation in Digital Financial Systems: An AML-Centered Legal Approach’다. 해당 논문은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법률과 제도에 규정돼 있음에도 실제 거래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규제의 형식적 적용 범위와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분석하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넘어 실제 집행을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접근을 제시했다.

연구는 디지털 금융시스템에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의무의 부과뿐 아니라 정보 접근 가능성, 위험 탐지 책임, 규제 집행 주체 간 역할 배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새로운 금융기술과 거래구조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체계가 실질적인 위험 탐지와 대응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중심으로 한 집행 기반 규제(Execution-Based Regulation)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러한 법학적 문제의식은 한국스테이블코인학회가 구상 중인 EG의 이론적 출발점이 됐다. EG는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규제 준수 기능을 내재화해 기존의 사후적 감시 중심 체계를 보완하려는 규제기술(RegTech) 구상이다. 규제 의무가 실제 거래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집행 구조를 설계하고, 위험 탐지와 규제 준수 기능을 금융거래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한국스테이블코인학회는 기술적 구현에 앞서 규제 집행의 법적 정합성을 우선 검토했다는 점을 EG 연구의 주요 특징으로 설명했다. 논문에서 제시한 집행 기반 규제 접근을 토대로 향후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와 기술 검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EG는 연구개발 초기 단계로, 상용 서비스가 아닌 개념과 설계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

한편 한국스테이블코인학회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모두의창업’ 2차 1라운드에 진출했다. 이를 계기로 학술연구에서 출발한 규제기술을 실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 검토로 연결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에서 법률과 기술이 결합하는 새로운 규제 집행 모델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스테이블코인학회 김한주 대표는 “EG는 기술적 가능성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규제의 법적 구조와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분석한 학술연구에서 출발했다”며 “기술 구현에 앞서 법적 정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 준수 기능이 실제 금융거래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술적 구조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스테이블코인학회 소개

한국스테이블코인 유한책임회사는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산업의 규제기술(RegTech) 연구와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전문 기업이다. 자금세탁방지(AML), 스테이블코인, 분산원장기술(DLT)을 중심으로 금융규제의 기술적 구현과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분산원장 기반 규제 자동화 기술인 ‘Embedded Guardian’을 연구·개발하며, 금융규제와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학술연구, 특허 및 기술개발 활동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규제 혁신에 기여하고자 한다.

웹사이트: http://koreastableco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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