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의사 가축방역업무 3년 근무하면 병역의무 대체
지난 2002년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여 소 등 가축 16만두를 살처분하는 등 약 5천억원의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하고, 2003년에도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약칭 AI)로 인하여 약 1,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과 관련해 부처간 협조 체계와 영역간 협조체계 구축, 국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식품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나 수의사의 지방공직 기피에 따라 전체 234개 시·군·구의 약 50%인 116개 시·군만 수의사 확보하고 있는 등 전문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신중식 의원은 “국가간 인적 교류 및 동·축산물의 교역 증가에 따라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과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축산물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가축방역기관 등의 수의인력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신중식 의원은“조류 인플루엔자, 광우병, 구제역 방지 등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취지를 밝히면서 “제2의 황우석 교수가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수의사란 병역법에 의하여 공익수의사로 편입된 수의사로서, 공익수의사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 관련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공익수의사의 자격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며, 선발은 병역법에 의거하며, 배치·운용은 공익수의사법이 적용된다. 이들의 신분은 농림부 소속 전문계약직 공무원이며, 전국 소재 검역원,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및 시·군 등에서 근무하며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지난 98년 6년제로 개편된 수의과대학은 올 5월 현재 전국에 10개(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이며, 입학정원은 503명이며, 재학생은 3,297명(그중 남자 2,243명, 68.0%)이다. 이들 중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들 중 연간 약 150여명이 공익수의사로 근무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수의사제도와 관련해 신중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안’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 법안은 수의학 교육과정을 졸업한 수의사를 대상으로『공익수의사』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현역 등의 군복무를 대체하여 가축위생 취약지역의 주민 등을 위하여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가축방역 전문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수의분야의 전문지식을 생물·화학테러의 예찰 등 국방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공익수의사들의 업무영역은 크게 가축방역, 동·축산물검역, 축산물위생 등. 가축방역은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 및 발생시 긴급방역조치, 질병예찰(검진·검색), 병성감정, 혈청검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축산물검역은 수출입동물 및 축산물 질병검사·위생검사 등 동·축산물검역 등으로, 그리고 축산물위생은 원유·도축 검사, 가공장 위생관리,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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