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연,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직무 분석으로 고용노동행정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방안 도출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 5대 기능·3단계 로드맵 제시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직무 분석 기반 AI 지원 서비스 도입 방안
※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총 20개 노동관계 법령의 집행·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이번 연구는 문헌·사례 분석, 감독관 업무 절차 및 직무 분석, 현직 근로감독관 5명 대상 의견 수렴(FGI, Focus Group Interview),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수행됐다.
※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2024년 개발)은 카카오톡 노동법 상담, 진정서 접수 지원, 법령·매뉴얼 자연어 검색, 문서와의 대화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이중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한 달간의 테스트 기간에만 약 2500명이 1만 회 이상 이용했으며 대국민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4.3점을 받았다.
주요 분석 결과(‘고용노동행정 생성형 AI 활용방안 연구’ 참조)는 다음과 같다.
근로감독관의 진정 사건 처리 절차를 분석한 결과, 생성형 AI 지원 서비스 도입이 유망한 기능은 5개로 도출됐다.
5개 유망 기능은 1. 판례/지침 링크 제공, 2. 진정 사건 접수 시 기초 정보 수집 자동화, 3. 진정 사건 자동 분류, 4. 수사보고서 작성 보조, 5. 사건 처리 결과 회신문 자동 요약(피드백용) 등으로, 진정서 접수 준비부터 사건 처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효율화 정도와 기술적 난이도를 기준으로 도입 시급성을 평가한 결과, 즉시 도입이 필요한 영역은 ‘진정 사건 접수 시 기초 정보 수집 자동화’와 ‘판례/지침 링크 제공’ 2개, 차선 도입 영역은 ‘진정 사건 자동 분류’ 1개, 기술적 해결이 필요한 영역은 ‘수사보고서 작성 보조’와 ‘사건 처리 결과 회신문 자동 요약’ 2개로 각각 확인됐다.
현직 근로감독관들도 ‘진정 사건 접수 시 기초 정보 수집 자동화’와 ‘판례/지침 링크 제공’을 도입 필요성이 가장 높은 기능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관 5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두 기능은 사건 처리의 정확성·신속성 향상과 실무 부담 경감 측면에서 필요성이 특히 높다고 평가됐으며, 다음으로 ‘수사보고서 작성 보조’, ‘진정 사건 자동 분류’ 순으로 도입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감독관들은 외부 AI의 부정확한 답변과 보안에 취약함 등을 지적하며 내부 자료를 기반으로 한 폐쇄형 AI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조서 분석·피드백, 사건 경위의 시간순 정리, 광학 문자 인식(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음성파일 텍스트 변환, 사건별 AI 채팅방 등 기존 5개 기능 외에 7가지 추가 기능에 대한 요구가 제시됐다.
5개 유망 기능의 업무 효율화 정도와 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해 초단기 → 단기(2년 내) → 중기(3년 이내)의 3단계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다.
초단기 과제는 ‘진정 사건 접수 시 기초 정보 수집 자동화’, 2년 내 도입이 요구되는 단기 과제는 ‘판례/지침 링크 제공’과 ‘진정 사건 자동 분류’, 3년 이내 도입이 필요한 중기 과제는 ‘수사보고서 작성 보조’와 ‘사건 처리 결과 회신문 자동 요약’으로 각각 제시됐다.
특히 ‘판례/지침 링크 제공’은 다른 4개 기능 구현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하는 선행 기술로, 단기 과제로 분류됐으나 초단기 과제와 병행해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봄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청장년직업능력연구센터장은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시범 운영 한 달 만에 1만 회 이상 사용될 만큼 수요가 확인됐지만, 근로감독관의 사건 업무는 여전히 서면 자료와 개인의 암묵지에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업무 효율화 효과가 크고 데이터 표준화가 관건인 ‘진정 사건 접수 시 기초 정보 수집 자동화’부터 초단기 과제로 착수하되 다른 기능의 기반이 되는 ‘판례/지침 링크 제공’은 이와 병행해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외부 AI는 부정확한 답변과 보안 취약성 탓에 업무에 직접 쓰기 어려운 만큼 수사 매뉴얼 등 내부 자료에 기반한 폐쇄형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노사누리 시스템과 연동해 사건 단위로 운영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의견 수렴은 근로감독관 5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전체 감독관의 수요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AI 환각 등 답변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소개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7년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의 수행’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설립 목적하에 1997년 개원한 이래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첨부자료:
2026.11.3. [보고서] 고용노동행정 생성형 AI 활용방안 연구.pdf
웹사이트: https://www.kriv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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