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
현재 대한항공이 차지하는 항공수송 분담율('04 기준)이 국제여객 40.6%, 국제화물 48.1%, 국내여객 65.2%로 매우 높아 지난 여름에 있었던 아시아나 항공 파업 시보다 수송 차질과 피해가 더욱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항공수송의 성수기인 연말을 맞이하여 국민들이 심각한 항공기 이용불편을 겪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첨단제품의 수출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어 이로 인한 국제적 신인도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한항공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항공기의 약 70% 정도의 운항 차질이 예상되어 여객운송은 1일 약 4만4천명(국제 21천명, 국내 23천명) 화물수출에 1일 약 500억원의 수송차질이 발생하고 또한, 항공사의 경우 매출액 손실이 하루 18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관광업계·수출업계의 유형·무형의 피해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국민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와 이용승객의 불편을 감안하여 대항항공 노사협의가 대화로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종사 노조의 파업결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조종사 여러분들께서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선망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전문성을 높이 평가 받고 있는 전문직업인들로서 회복단계에 있는 우리 경제여건과 어려운 서민 경제생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심대한 피해를 고려하여 긴급조정권 발동 등 강력한 특단의 대책도 적극 강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파업기간 중 파업대책본부(본부장: 항공안전본부장)를 설치 운영하여 화물수송 차질과 이용승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항공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번 대한항공 사태가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5년 12월 7일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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