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조파업에 즈음한 대구시 입장
1. 안전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10월 지하철 2호선개통(수송분담율 6%, 1일이용객 27만명)과 내년 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우리시는 「대중교통 100만명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며 향후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과 지하철 3호선이 건설되면 대중교통중심의 도시로 변화하게 될 것임.
-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사월~영남대(L=3.32㎞, 2006~2012, 국비20억 반영)
- 지하철 3호선 건설: 칠곡~범물(L=23.95㎞, 2006~2019, 국비30억 반영)
최근 지하철 2호선의 한두건의 안전사고로 시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전 열차에 대한 시스템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 ‘05.11.19 2호선 경대병원역 열차방화 미수사건
- ‘05.12. 6 수성구청역 환기실 히터펌프 과열사고
2. 파업은 시민과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도시철도인 지하철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1조에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10.18 지하철 2호선 개통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는 시민과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특히 지금은 노사 모두가 지하철 2호선 시스템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지하철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할 시점임.
3. 파업 등 쟁의행위없이 법과 원칙하에 노사의 자율교섭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7월 88일간의 장기파업으로 시민들께 큰 불편을 끼쳤던 과오를 생각하면 노사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지하철은 시민 모두의 발이고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20%(58,500명/1일)나 이용하고 있으며, 시민혈세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은 파업 등 쟁의행위보다는 상호 대화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여 더욱 성실한 모습으로 시민들께 봉사해야 할 시기임.
□ 勞使 懸案事項
불법행위자 조치 ⇒ 징계최소화 및 해고자 원직 복직
·총 77명중 → 징계등 조치 46명, 경고처분 31명
- 징계등 조치 46명중징계 36명(파면2, 해임2, 정직7, 감봉9, 견책14,불문경고2)당연퇴직대법원 유죄확정4명(노조위원장이원준외3명)항소심 계류중 6명(‘05.12.22 선고예정)
※ 당연퇴직자, 파면·해임자 8명포함 36명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중
시민중재위 운영 ⇒ 위원자격 문제로 `05.4.12 1차 회의후 미개최
※ 위원회에서 노사추천 위원(각 4인)을 전원 대구시민으로 교체요구
→ 공사는 4명 전원 대구시민으로 구성
→ 노조는 1명만 대구시민으로 교체
2005 단체협약 갱신
·갱신기한 - ‘05. 6. 24 (2년마다 갱신토록 되어있으나 갱신시까지 현 단협유효)
· 노사입장
- 공사노동조합의 지나친 경영권, 인사권 간여부분 삭제와 개정임금 정부 가이드라인 2%범위 내 인상 - 노조인사·경영권 참여 강화 및 정치참여 강화 방향으로 개정임금 `04년 총액대비 8.5% 인상 요구
· 교섭진행 상황
- `05. 6. 23 노사 상견례 겸 1차교섭후 12. 6까지 13차례 (본교섭 7, 실무교섭 5, 집중교섭 1)
→ 교섭안 총 152개항목중 잠정합의 118개항, 미합의 34개항
□ 勞使協商 推進過程
`05.9.30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11월중 총파업을 예고하고 향후 투쟁방향 의결
`05.10.18～11.13 본사 앞 투쟁출정식 후 철제 컨테이너 설치 농성 (관련자 11명 달서서 형사고소)
⇒ `05.11.14 본사 컨테이너는 철거하고 월배기지에 이동설치
`05.10.27 조합원 투쟁 전진대회 개최(조합원 1,470명 중 210명 참석)
`05.11.9 임시대의원 대회 개최하여 쟁의발생 결의후 공사에 통보(11.10)
`05.11.14 단협안에 대한 쟁의조정 신청(지방노동위원회)
- 11.24 사전조정회의 개최(11.29, 18:00 조정회의 개최)
`05.11.18 조합원 총력결의 대회(반월당역 1·2호선 환승 공간)
⇒ 역직원 중심 300여명 참석(영업 및 업무방해자 9명 중부서 고소)
`05.11.22～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54.8% 찬성으로 가결
⇒ 총조합원 1,563명중 1,428명 투표, 857명 찬성
`05.11. 24 지노위 사전조정회의
⇒ 노사 양측 쟁점사항 청취 및 공익위원 성실 교섭 권고
`05.11.29 지노위 조정회의
⇒ 징계자 및 해고자 원직복귀문제로 조정기간 1주일 연기
`05.12.6 지노위 최종 조정회의
⇒ 직권중재 권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정기한 자동 종료
□ 地下鐵 罷業時 非常輸送對策
推進方向
- 파업으로 정상운행 불가시 비상수송계획 수립 시행
· 지하철 1일 수송인원 267천명, 수송분담률 6%
- 시민교통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대체교통수단 확보
· 지하철운행시·운행 중단시 구분 대책수립
列車運行計劃- 최초 전일 10분 시격(장기시 15분)
구 분/평 시 -1단계-2단계
운행시격/RH 5분, NH 7분-전일 15분-전일 10분
운행횟수/312회-130회-190회
운행시간/05:30～24:00-05:30～24:00-05:30～24:00
소요편성/23개 편성-8개 편성-12개 편성
비상기관사 투입 인원1호선 : 114명2호선 : 108명-1호선 : 36명2호선 : 36명-1호선 : 50명2호선 : 38명
人力運營 計劃
- 비상인력 확보 : 총 598명(파업가담율에 따라 1,000여명 확보 가능)
※ 비상기관사 124명 기확보(80명추가확보중)
警戒, 警備 對策
- 경찰 지원인력 : 942명(본사148, 기지530, 역사171, 열차48)
- 자체 경비인력 : 393명(청경 35, 공익요원 358)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공보관실 진수일 053-803-2213 F.053-803-2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