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은 타이밍… 위기의 중소기업 CEO에게 건네는 다섯 가지 조언

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빚 독촉에 버티는 시간이 길수록 살릴 수 있는 회사도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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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14:00

서울--(뉴스와이어)--매출은 줄고 이자는 불어난다. 거래처 결제일과 금융기관의 독촉 전화 사이에서 대표는 혼자 버틴다. 재정적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CEO 상당수가 이 단계에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도산 전문가의 진단은 다르다.

10여 년간 외길로 기업회생 370여 건과 법인파산 180여 건을 수행하고 강제인가 30여 건을 이끌어 낸 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 분야 전문등록)는 “기업회생은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언제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린다”고 말한다. 채 변호사가 위기의 CEO들에게 건네는 조언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하나, 버티지 말고 진단부터 받아라

채 변호사가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기업회생을 암 치료에 빗댄다. 초기에 수술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전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채 변호사는 “너무 늦게 신청해 기업이 존속할 동력을 잃으면 회생계획 인가부터 어렵다. 어렵게 인가를 받고도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해 파산에 이르는 일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신청하면 기업의 모든 채무가 법적으로 동결된다. 채 변호사는 이를 “채무 독촉이라는 비를 피해 회생법원이 내준 지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그 아래에서 숨을 돌리고, 법원의 관리감독 속에 회사를 재건할 기회를 얻는다. 이상징후가 보이면 사업을 접을지 고민하기에 앞서 회생이 가능한지부터 진단받으라는 것이 첫 번째 조언이다.

둘, 위기의 원인을 보고 맞는 길을 골라라

법원 문을 두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CEO도 많다. 채 변호사는 선택지가 사적 구조조정인 워크아웃과 공적 구조조정인 회생절차 두 가지뿐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채 변호사는 “회생절차에 사적 구조조정을 가미한 자율구조조정지원제도(ARS)를 이용할 수 있다.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율협약을 시도할 기회를 얻는다는 게 이점이다. 협의가 깨지더라도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전조정제도(P-plan)로 가면 회생절차를 조기에 끝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채 변호사는 세 가지를 먼저 따져보라고 권한다.

① 회사가 왜 어려워졌는가
② 그 위기가 일시적이거나 일회성인가
③ 채산성을 높이고 부채비율을 낮추는 재무적 구조조정이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맞춰 회생계획 전략을 세워야 재기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채 변호사의 설명이다.

셋, 회생이 주는 보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CEO에게 채 변호사는 회생절차가 실제로 무엇을 막아주는지부터 알라고 말한다. 채 변호사가 꼽는 장점은 세 가지다.

① 독촉과 강제집행이 멈춘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부정수표단속법상 처벌 대상에서 배제되고 당좌거래정지도 막을 수 있다. 포괄적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까지 중지·금지된다.
② 경영권을 이어간다. 개시결정이 나면 대부분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담보권자의 권리도 회생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행사도 제한된다.
③ 빚을 나눠 갚고 나머지는 탕감된다. 변제금은 영업이익으로 5년에서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는다. 인가 후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으로 변경된 범위에 머물고,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여기에 부인권, 계약해지권, 감원처럼 보통의 회사가 쓰기 어려운 강력한 권리도 주어진다.

넷. 벌어둔 시간에 현금을 만들어라

당장 운영자금이 마른 회사에 회생절차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시간이다. 사건이 접수되고 3~4일이면 보전처분이 내려져 외상매입금, 차입금과 이자 등 모든 채무의 변제가 중단된다. 나가는 돈은 종업원 급여와 경상적 지출뿐이다.

채 변호사는 “반면 쌓여 있는 재고를 팔고 매출채권과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줄 돈은 늦추고 받을 돈은 받게 해 유동성을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 이게 회생절차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시간은 쉬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변제가 멈춘 동안 받을 돈을 회수하고 운영자금을 다시 채워야, 이후 영업이익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발판이 마련된다.

다섯. 규모가 작다면 간이회생을 살펴야 한다

‘절차가 너무 길고 복잡하지 않느냐’는 걱정에 대해 채 변호사는 총 부채 50억원을 기준으로 답한다.

일반 회생절차(총 부채 50억원 초과)의 경우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7~8개월 걸리지만 간이회생절차(총 부채 50억원 이하)의 경우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5~6개월 걸린다.

다만 공장 같은 부동산이 있으면 사전 동의율을 확보하거나 자산유동화회사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2·3회 관계인집회를 2~3개월가량 미루기도 한다.

간이회생은 기간만 짧은 것이 아니라 가결 요건도 완화돼 있다.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넘고 의결권자 과반수 초과하여 동의하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다.

채 변호사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던 기준에 비하면 소규모 기업의 회생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고, 그만큼 기업회생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기업회생,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다섯 가지 조언 끝에 채 변호사는 제도의 한계를 분명히 짚는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은 여러 채권자의 희생을 토대로, 회생이 가능한 기업의 재건을 법적으로 돕는 제도일 뿐이다. 이미 존속 가능성을 잃은 기업까지 살려내는 요술방망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유동성을 확보하고, 채산성을 높여 영업이익을 내는 체질로 재무구조를 바꾸는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지붕은 비를 피하게 해줄 뿐, 집을 다시 세우는 일은 기업의 몫이다. 독촉 전화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CEO라면, 회사에 아직 힘이 남아 있을 때 그 지붕 아래로 들어갈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소개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 파산, M&A, NPL, P&A, DIP 금융 부티크 법률사무소이다. 전문 영역은 △기업 회생 절차와 회생 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 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서의 회생 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 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웹사이트: https://www.winnwi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