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수질개선에 정부의 획기적인 예산 투입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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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8 14:44

무안--(뉴스와이어)--정부는 지난 2000년 영산강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영산강수계물관리 종합대책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영산강법을 만들어 시행해 왔다.

대책의 주요골자는 2001～2005년까지 영산강·섬진강수계에 총 1조3천여억을 투자하여 주암호 수질은 COD(화학적산소요구량)기준 1.9ppm, 영산강 무안지역 수질은 BOD(생화적산소요구량) 2.9ppm까지 개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05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물관리종합대책 추진 후 2004년 말 현재 계획목표 수질에 83%가 미달됐고, 58%는 대책 전 보다 오히려 악화되어 실패한 사업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환경부 2004년 통계에도 하천수역구간별 목표수질 달성도에서 한강의 경우 53.8%, 낙동강 32.5%, 금강 34.2%인데 반해 영산강과 섬진강은 전국평균인 36.6%의 절반수준인 1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질개선은 예산투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당초 총 1조 3천억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5천6백여억원으로 계획대비 실적이 43%에 불과하였다. 수질개선 목표미달의 주요 원인을 보면 환경부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투자율이 매우 저조하고, 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도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시설별 계획대비 실적을 보면 하수처리장 26%, 하수관거는 93.3%, 분뇨 27.3%, 축산 81.2%, 녹조방지 17.4%, 오염하천정화사업은 71.4% 등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 개선, 녹조방지 사업 등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수처리장 건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국고의 획기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설치 지연에 따른 수질오염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재원별 투자대비 실적을 보면 국조보조는 20.4%, 환특융자가 26.9%, 양여금은 48.6%, 지방비는 41.8%가 투입되어 지방비 투입 실적에 비해 국고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12월 9일 환경부와 환경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체의 대권역별 수질보전 기본계획(10개년) 수립을 위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안)’ 공청시에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영산강권역에 국가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영산강 하류의 영산호의 경우 이미 부영양상태로 방치시에는 농업용수로의 이용도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박준영 전남지사는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에 영산강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요청하면서 만약에 국가의 노력이 미흡할 경우 ’차라리 영산강 하구둑을 터주라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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