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개정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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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8 16:08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0여년간 출판산업분야의 최대 화두는 도서정가제였다. 2002년 8월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이 제정되고 이후 출판업계 내부의 격론과 정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003년 2월부터 도서정가제가 본격 시행되었다. 그러나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도 중소 서점수의 감소는 지속되었으며, 온라인서점의 10% 할인허용 및 마일리지 등 유사할인행위에 대한 허용 등으로 인해 도서 할인 과당 경쟁에 대한 폐해가 제기되면서 금년 3월 일체의 할인을 불허하는 ‘완전도서정가제’로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후 온·오프라인 서점과 네티즌의 공방이 거듭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는 ‘도서정가제 평가 및 향후 방향에 관한 연구’ 조사를 추진하였다.

이번 연구조사는 문화관광부의 의뢰로 한국출판연구소가 진행하였으며,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출판산업의 변화에 대한 계량화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향후 법개정 과정에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저자 300명, 출판사 300사, 서점 310개사(일반서점 250, 온라인서점 50, 온·오프겸업서점 10) , 성인남녀 18세 이상 소비자 1,100명 등 총 2,010 명을 대상자로 하여 도서정가제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출판시장 규모는 2000년 2조3천억원에서 2002년 2조8천억원으로 증가하다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04년 2조3천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출판시장의 침체가 경제불황과 인터넷 사용 증가, 중소서점의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로 인해 도서정가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뚜렷한 현상은 이러한 출판시장 침체 속에서도 인터넷서점의 매출과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매출액은 2001년 1,834억원에서 2004년 3,743억원으로, 시장점유율은 2002년 10.5%에서 2004년 15.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더불어 온라인서점의 10% 할인 허용 등 온·오프라인간 도서정가제의 불균등한 적용이 상당히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증감과 현행도서정가제의 상관성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출판사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으나(있다 37.7%, 없다 33.7%) 서점의 경우에는 74.3%가 상관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온라인서점의 경우에도 52.3%가 상관성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12.7%만이 상관성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서점의 10% 할인허용 및 마일리지 등 유사할인 허용이 인터넷서점의 성장에 기여하였음을 짐작케 하였다.

향후 도서정가제의 운용방안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서점의 93.7%, 출판사의 90%, 소비자의 66.8%가 도서정가제에 찬성하였으며, 정가제의 형태별로는 할인 없는 완전정가제에 대하여 서점의 76.7%, 출판사의 58%, 소비자의 21.4%가 찬성을, 부분할인 정가제에 대하여 서점의 17%, 출판사의 32%, 소비자의 45%가 찬성하여 전반적으로 도서정가제에 대한 찬성이 업계와 소비자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소비자는 부분적인 할인이 허용되는 정가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온라인 서점의 경우에도 완전정가제에 대하여 38.6%가 부분할인 정가제에 대하여 43.2%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도서정가제가 출판유통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출판산업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출판업계와 소비자에 걸친 폭넓은 의견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출판연구소는 향후 국회에서의 도서정가제 개정방향에 대하여 ▲ 도서정가제의 한시조항 철폐 및 정가제 지속, ▲ 온·오프라인 서점에 대한 불공정한 할인허용 철폐와 최소 할인율의 온·오프라인 공동 적용, ▲ 도서정가제의 효율성을 위해 적용대상 도서를 발행기간 1년 이하의 도서에서 2년으로 연장 검토 , ▲ 마일리지를 포함한 할인율 범위를 명확화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동 조사 결과에 대해 출판계, 온·오프 라인 서점업계 등과 세부 내용을 논의하여 향후 도서정가제의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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