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2005년중 주요 정책과제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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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8 16:22

서울--(뉴스와이어)--2005년중 주요 정책과제 추진실적(성과)

Ⅰ. 소외계층 지원 강화 및 순수문화의 창달

□ 소외계층 지원 강화

저소득층·복지시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문화·여행바우처 제도 등을 시행하여 소외계층 지원활동을 강화

소극적 재활훈련위주의 장애인체육정책에서 참여적 선진형 장애인 체육의 기반 구축을 위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결혼이민자 대상 문화예술·한국어 교육 시행 및 외국인 근로자 가이드북, 외국인 노동자 문화축제,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배려

□ 순수문화의 창달

5천년 민족문화 유산을 집대성한 용산 새 국립박물관 개관을 통하여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양과 국민 통합 제고

예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

Ⅱ. 고유 문화의 국제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한 브랜드 세계화 지원

전통문화(한국어, 한복, 한지, 한식, 한옥, 한국학)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 이미지 제고

기본계획안 수립(‘05.3월) 및 분야별 세부계획 마련(’05.8월)후 한브랜드 전략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및 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

□ 해외문화원의 우리문화 해외 진출의 전초기지화(코리아센터)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로 이원화되어 있던 재외문화원의 관리주체를 문화관광부 일원화 결정(총리주재 장관급 회의 / 6, 7월)

한국관광공사 지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 등을 문화원시설에 입주토록 하여 재외문화원을 『한국문화종합서비스센터』로 확대, 개편

10개 문화원중 2개소를 폐지하고 4개소를 신설하여 뉴욕, LA, 동경, 오사카, 파리, 베이징, 베를린, 모스크바, 런던, 베트남, 중남미, 상해 등 12개 문화원 운영(‘05년도부터 예산 이체, 부지 선정 등 실무작업 추진)

□ 코리아플라자 설립 추진

문화원 설치지역외 한류 확산과 문화콘텐츠 해외 진출이 용이한 거점도시의 관광공사 지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지소 등을 ‘코리아플라자’로 전환, 국가 홍보와 문화 교류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코리아센터, 코리아플라자 설립추진 TF 구성(‘05. 8월) 및 세부계획 수립중

□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주빈국관 성공적 운영

세계 최대의 국제도서전인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주빈국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한국 출판산업의 위상 제고

‘05. 10. 19~23간 진행된 동 행사에 110개국 1만2천여개의 출판사가 참여하여 출판 정보, 신기술 교환 및 출판물 교역의 장으로 활용

□ APEC 정상회의 문화행사 성공적 개최

세계 GDP의 57%, 교역량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21개 국가 정상들의 만남을 계기로 우리 IT기술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홍보

※ 외자유치효과 : 5억 600만 달러

국립극장 전통예술단 및 종묘제례악 공연, 전통음식 시연회, 전통사찰 방문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문화강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 분단국, 중·일과의 문화적 동일성 등 우리문화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변화에 기여

Ⅲ.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도모

□ 지역 거점도시 조성

문화를 통한 도시 발전 신모델를 개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거점도시 조성

- 광주문화중심도시 : 아시아문화전당 부지 확보(6월), 보상 작업 및 착공식, 특별법 제정 추진(12월)

- 부산영상중심도시 : 종합계획 수립 및 영상센터 건립 착공식(10월) 등

- 전주전통문화도시 : 기본계획 용역 추진 및 중간보고회 개최(7월) 등

- 경주역사문화도시 : 선도사업 총리보고(3월) 및 선도사업 보고회 개최(7월) 등

□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지속 추진

지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통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천, 대전, 춘천, 대구, 부산 등 9개 지역을 지정하고 애니메이션, 게임, 출판 등 지역별 특화된 문화산업 집중 육성

국고보조금 지원, 지방문화산업협의회 개최 및 클러스터 지형도 제작 추진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21세기 영상매체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일반인의 영상미디어 활용 능력의 제고와 영상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추진

김해, 제주도를 2005년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지역으로 선정(3월) 관계 공무원 교육 및 국고보조금 지원하고 2006년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지역으로 대구 및 인천을 선정(6월)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조성 지원

지역 문화산업 핵심인력 육성 및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해 수도권외 지역의 대학, 연구소 등을 문화산업연구센터(CRC)로 지정 육성

지방문화산업연구센터(CRC) 추진계획안 수립(6월), 신청 공고(7월) 및 1차 선정작업(9월)후 최종 심사를 거쳐 10여개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12월)

Ⅳ. 문화예술의 산업화 기반 조성

□ 공연예술아트마켓 창설

공연예술의 유통 활성화를 통한 예술창작 의욕 고취 및 공연상품의 해외 진출 확대 기회 마련

아트마켓 기본계획 수립(3월) 및 제1회 서울아트마켓 개최(10월)

세계 20여개국 100여명의 공연전문 바이어 참석, 182개 공연 전시 및 쇼케이스 공연

□ 미술은행(Art Bank) 설립을 통한 미술시장의 활성화

침체된 국내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의 미술품 구입·민간 대여를 통해 미술계 활력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관련 공청회(1월), 규정 제정 및 위원 위촉(2월)절차를 거쳐 현재 404점 미술품(약 19억원) 구입 및 13개 기관에 대여

□ 문화예술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6.3)

문화예술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술장식품 설치의무제도 개선, 문화상품을 활용한 광고, 선전 기회의 확대, 기업의 문화예술기부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문화예술분야 경쟁력강화방안 발표(6. 3 경제정책조정회의시)

□ 문화예술관련 세제 개선을 통한 문화예술산업 활성화 여건 조성

서화골동품 취득비용의 손금 인정 범위 확대(2월), 문화비 지출을 세출예산집행지침 추가(3월), 문화상품을 활용한 광고, 선전 기회의 확대를 위한 공정위 고시 개정(7월) 등

Ⅴ.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토대 마련

□ 문화기술(CT) 전문인력 양성

CT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과기부, KAIST와 MOU를 체결하고(4월), 30명(석사 21, 박사 9)을 정원으로 한 CT대학원을 KAIST내에 개원(9월), 2007년 정원을 100명으로 확대 예정(상암동 C3로 이전시)

방송(980명), 영화(49명), 게임(154명), 문화콘텐츠(123명)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및 10개 특성화 교육기관 지원

□ 민간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및 유통 환경 개선

특수목적회사(SPC) 도입, 문화산업전문펀드 추진등을 통한 민간투자의 확대 도모

대중음악 메타 DB 및 출판물류센터 구축, 저작권서비스종합센터 설립 추진 및 방송의 다양성 확보와 신문 유통질서의 선진화를 위한 외주전문채널 추진 및 신문유통원 설립(11월)

□ DMB, e-Sports 등 새로운 산업분야 지원

G스타 대회(KINTEX, 10월, 10만여명 내외국인 관람)개최 및 WCG(World Cyber Games, 10월) 참가 등을 통한 게임산업 및 e-Sports 진흥 도모

※ G스타 대회 : 총 600건, 2억달러의 수출상담고 기록

우수 파일럿 프로그램 지원 등 DMB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방송영상산업 활성화 도모

건전 게임문화 강화대책 발표(9월) 및 전국장애학생 e-Sports 페스티발 및 낙도 유소년 게임문화 체험행사 등을 통한 게임산업 저변 확대

□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확대

문화산업수출정보시스템(CEIS) 구축 및 문화콘텐츠 수출진흥협의회 구성(4월), 한중일 문화콘텐츠 포럼 참가(11월)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한국만화특별전 운영(10월), 문화콘텐츠 국제컨퍼런스(DICON) 개최(11월), APEC 기간중 문화콘텐츠 전시관 운영 등을통한 문화산업의 세계 진출 확대 도모

Ⅵ. 관광, 스포츠를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견인차로 활용

□ 관광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태안, 무주, 영암·해남 등 관광레저복합도시 선정 및 남해안개발사업 등 광역권 개발사업 및 외국인 카지노 설립 추진 등으로 관광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 관광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관광산업을 수출업에 포함, 무역금융, 수출보험, 해외전시 지원 등 수출산업으로서의 혜택을 부여(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중)하고 관광호텔, 유원시설업의 회원모집 허용 등 관광·레저 산업 규제의 획기적 개선

중국인 관광객 무사증 경유(TWOV) 입국 대상에 유럽연합 등 30개국 확대 등

□ 관광외교역량의 강화를 통한 국제관광계 위상 제고

지진·해일 피해국 관광산업 회복 지원대책 마련 및 지속관광-빈곤퇴치 재단(ST-EP) 설립·운영 등을 통한 UN WTO 집행이사회 의장직 성공적 수행

APEC 관광포럼 개최 및 APEC-WTG의장직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APEC역내 관광분야 이니셔티브 지속

□ 스포츠외교·남북스포츠 교류 실질적 성과 거양

태권도 종목 올림픽 계속유지, SportAccord·2007세계 청소년축구대회 등의 유치 및 남북 통일축구, 체육학술회의, 남북 단일팀 구성 본격 협의 추진

동계 U대회 2위, ASEM Youth 4위, 월드컵축구 6연속 진출(아시아 최초)으로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위상 재확인

□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등 기반 조성

세계 10대 스포츠산업 선진국 실현을 위한「스포츠산업 비전 2010」발표,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및 「스포츠경영관리사」등 전문 인력 양성, 체육시설업 회원모집 자율화 등 규제 완화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