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선도·지원기관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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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9 10:24

서울--(뉴스와이어)--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및 기능대학법 개정안이 12.8 국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및 기능대학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른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과 근로자 상호간의 지식격차 심화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지방화·분권화 등 직업훈련 전달체계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한편 공공훈련기관 상호간의 역할과 기능의 혼재에 따른 비효율성이 제기됨에 따라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훈련인프라를 혁신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훈련인프라의 혁신방향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능인력 양성기관에서 근로자평생학습지원,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통용성 제고 및 직업훈련 관련 해외사업을 강화하는 등 HRD선도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기능대와 공단직교의 운영주체를 일원화하여 경제권역내 필요한 인력을 훈련기관간 분업화하고 지역산업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훈련과정 운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적자원 개발의 중추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훈련인프라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및 기능대학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능을 공단산하에 설립된 기능대학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공단의 사업은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평생학습지원”, “해외취업 등 고용촉진사업”으로 조정하고,

둘째, 공단의 전문적·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하고, 사업본부장은 매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결과를 보수·임기 등에 반영토록 하는 등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셋째, 공단산하에 설치·운영중인 직업전문학교를 학교법인 기능대학으로 통합함으로써 관련 시설·장비 등의 사용권한을 학교법인 기능대학으로 이관하였다.

기능대학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기능대학이 지역산업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대학으로 하여금 중소기업근로자향상훈련, 산학협력사업, 지역산업인력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둘째, 기능대학 교직원과 산업체 직원 등이 상호 파견근무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기능대학의 시설·장비 등을 대학·고등학교 등에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현장중심의 교육훈련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대학 교원의 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이다.

이번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기능대학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학습조직화·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민간훈련기관 등을 평가·지원하는 훈련시장의 조정·선도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능대학은 소규모기관을 통합·대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따라 다양한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게 됨으로써 지역내 근로자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는 등 명실상부한 지역사회 대학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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