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진정 무엇이 북한 인권을 위한 길인가?”
미국의 보수강경파와 한국의 일부 보수세력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북한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과연 그들은 북한 인권을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여, 북한의 인권개선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북한 인권을 위해 북한과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북한 문제 접근에는 원칙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북핵해결과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도 동시에 개선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해서 스스로 변화하고, 국제사회 역시 북한이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협력의 철학이 요구된다. 무엇이 진정 북한 주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1. 대안은 없고 비판만 있는 북한인권문제 제기로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북한인권국제대회가 신중하고 지혜롭게 진행되길 바란다.
2. “생존권 없는 인권은 없다”. 북한의 인권은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더 많은 식량·의약품·비료를 보내는 등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급선무다.
3. “장기적이고 포괄적” 인권 향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우선순위와 파급효과에 맞춰, 남북한 교류증대, 북한경제회복,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한반도 평화정착, 동북아평화정착 등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4.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북한인권문제에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대미관계를 유지·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5. 정치권과 언론도 북한의 실체를 부정하거나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태도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12월 9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채정, 유재건, 이강래, 유선호, 배기선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웹사이트: http://www.eparty.or.kr
연락처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윤여국 부장 02-2129-2114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