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논평-한나라당은 명분 없는 국회 등원거부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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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9 13:35

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은 7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재정경제위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이 퇴장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법을 표결 처리한 것에 반발해 예결특위를 제외한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본회의를 실력저지 하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이번 국회 전면 등원거부는 ‘국민의 삶, 민생문제’를 볼모로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기국회 폐회를 코앞에 두고, 비정규 법안과 부동산 관련 법 등 ‘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법안의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의 모든 일정을 중단시키고 본회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한나라당은 국회 등원거부를 즉각 철회하라.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지난 수 개월간 혹은 지난 수년간 국회 안팎에서 입법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사안들이다. 한나라당은 여러 면에서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안마저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서민정당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또한 상호 연계하여 정치적으로 타협할 성질의 것이 아닌 감세법안을 ‘정치적 명분쌓기용’으로 내세우는 것 역시 설득력이 없다. 한편, 사립학교의 부정부패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높은 상황에서 16, 17대에 걸쳐 무려 5년간이나 논의되어 온 법안을 이번 정기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아예 입법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여야가 올 1년 내내 상생정치를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치적 고려나 정략적 이해를 배제하고 충정으로 ‘민생문제’를 다루고 ‘서민의 삶’을 살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선언했던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민생국회’와는 정반대인 ‘국민에게 오히려 고통과 부담만 안겨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마다 국회일정을 중단시키고, 물리적인 저지를 일삼는 정당을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명분 없는 국회 등원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성실하게 국회 일정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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