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본 지역균형발전 구상...건교부, 수정작업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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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9 14:37

서울--(뉴스와이어)--“국토”라는 화폭에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그림을 그리면“7+1”의 형태가 디자인된다. “7+1”은 우리국토 내부를 7+1의 경제권역으로 구분하여 (1은 제주도) 각각의 특성에 따라 자립적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그 동안 수도권 중심의 1극 구조를 수도권과지방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다핵연계형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지역발전방향의 기본내용을 담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이 12월 9일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되면서 작년 3월부터 2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대장정의 수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그 동안 210여명의 관계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십 회의 연구협의회, 자문회의, 토론회, 국제세미나 등을 거쳐 그 시안이 마련되었고 올 7월의 부처협의와 9월전국 7개의 지역에서 공청회를 열어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수렴과정을 마쳤다.

7+1의 권역은 각각의 권역별 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발전전략을수립하고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산업기반을고려하여 권역별·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단계별로 보면, 1단계로는 우선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단계로 성장유망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권역별로 보면,수도권은 금융, 비즈니스, 지식기반산업을 중점육성하고,강원권은 국제관광, 바이오 청정산업,충청권은 R&D와 교육, 연구,전북권은 친환경농업, 자동차기계, 에너지,대구권은 전자정보, 한방, 역사문화자원의 활용,광주권은 광산업, 문화관광, 미래산업,부산권은 해양관광, 지식기반기계,제주권은 국제자유도시로 각각 육성된다.

권 역 -주요 전략산업
수도권
서 울- 디지털컨텐츠, 정보통신, 바이오, 금융기업지원
인 천-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정보통신
경 기-정보통신, 자동차, 부품, 소재, 생명, 문화컨텐츠,국제물류
강원권-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방재, 문화관광
충청권
대 전-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바이오, 첨단부품·소재
충 북- 바이오, 반도체, 이동통신, 차세대전지
충 남-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
전북권- 자동차기계, 생물, 대체에너지, 문화관광
광주권
광 주- 광산업, 정보가전, 자동차부품, 디자인문화
전 남- 생물, 신소재조선, 물류, 문화관광
대구권
대 구- 메카트로닉스, 섬유, 전자정보기기, 생물 등
경 북- 전자정보기기, 생물한방, 신소재부품, 문화관광
부산권
부 산- 항만물류, 기계부품, 관광컨벤션, 영상IT
울 산-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경 남- 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
제주도- 문화관광, 건강뷰티생물, 친환경농업, 디지털컨텐츠

또한, 이러한 권역별 전략산업의 육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중 176개의 기관이 지방에 이전된다.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역전략산업, 공공기관의 기능별 특성및 혁신클러스터를 연계시킴으로써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함과 아울러, 혁신도시의 건설과 연계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촉진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혁신도시는 총 11개 시도에 10개의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초 현재 7개 시·도에 6개의 혁신도시 건설의입지선정이 마무리 된 상태이고, 나머지 4개 도시(부산, 충북, 경북,제주)도 연말까지 입지선정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 혁신도시의 입지선정이 마무리 된 곳 (7개 시·도, 6개 도시)- 전북 (전주, 완주), 경남(진주), 광주·전남(나주), 대구(동구), 울산(중구), 강원(원주)

기업도시의 건설도 역시 낙후지역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성장거점 기반 마련을위해 적극 추진중에 있다. 기업도시는 12월 초 현재 총 6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기업도시 지정현황 (6곳)① 무안 (산업교역형), ② 원주, 충주 (지식기반형)③ 무주, 태안,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수도권 종합발전대책 등 국가재편 프로젝트의통합적 추진과 맞물려 국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 분- 이 전 기 능
부 산-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대 구-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광 주- 전력산업
울 산- 에너지,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
강 원-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충 북-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전 북-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전 남-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예술 등
경 북-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 등
경 남- 주택건설, 중소기업진흥, 국민연금 등
제 주-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기업도시의 추진등으로 형성된 지역의 자립기반 기틀은 주변 중소도시와 농어촌도시로 파급되기 위하여 국가 ↔ 도시 ↔ 지역 (중소도시 ↔ 농촌배후지역)간 균형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형 공간체계의 구축이 추진된다.

우선 국가 ↔ 도시체계는 특성화된 산업클러스터 등으로 광역도시권간에 기능적 상호보완을 추진함으로써 국토공간구조의 다핵화를 정착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며도시 ↔ 지역체계는 광역도시권내의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배후지역 간 Hub and Spoke 형태의 연계체계의 강화로 추진된다. 즉, 대도시는 세계 및 국가도시체계를 이루는 광역도시권과 이어지는 중추기능(Hub)을 수행하고, 중심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기능적 연계(spoke)를 강화하여 중소도시와 농촌배후지역에 대한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정계획(안)은 12월 중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 재가를받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으로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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