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 및 모기지 보험 도입해야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진행을 맡은 이번 세미나에서 오병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 주택금융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고성수 교수(건국대), 권주안 박사(주택산업연구원), 남상오 사무총장(주거복지연대), 노태욱 교수(강남대)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음.
이번 토론회에서 오병호 KDI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공공주택금융에서 주택금융공사 설립의 기대효과인 단기주택대출의 Risk분산,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장기금융시장 활성화, 주택금융시장 선진화 등이 아직 미약한 실정이며, 향후 저출산 및 고령화, 1인 가구 세대의 증대, 후분양제도 도입 및 정보통신(유비쿼터스)의 주택적용 등 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음.
또한 국내주택시장현황을 살펴보면 주택금융지표인 부동산가치대비 여신비율(LTV:Loan To Value)이 선진국의 70%~95%(모기지 보험 가입시)에 비해 낮은 60% 내외에 불과하여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며,
향후 주택가격의 안정과 가계소득의 상승으로 PIR비율(Price to Income Ratio)이 하락하면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낮아 주택금융을 이용한 주택구입이 활성화될 것이며
현재의 단기·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미국과 같은 장기주택저당채권(mortgage)으로 전환하고 MBS 유동화를 활성화하여 가계대출의 위험분산 및 장기금융시장의 발달을 추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업무다각화 방안으로 e-Mortgage 시스템의 기본 인프라인 주택정보시스템 구축, 모기지 보험 및 역모기지론의 도입과 정착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사는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상시모니터함과 동시에 주택가격 안정화 수단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주택정보시스템」구축이 필요함.
둘째, 「모기지보험」은 주택금융의 가용범위 확대 및 주거복지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모기지 자산의 질적 개선 및 시스템 전반의 체질 강화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도입이 필요함.
셋째, 「역모기지론 상품」은 낮은 담보인정비율, 고금리, 기한부대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재 일부 민간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판매가 부진한 상태이므로 역모기지론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이 아닌 고령자의 필요소득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함.
한편, 정홍식 사장은 세미나에서 “우리의 주택금융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이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 상호 보완하여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선진금융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 상품과 유동화 제도 및 주택보증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통하여 성장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주택금융공사 노동조합 최원창 위원장은 “공공 주택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사가 보다 큰 틀 속에서 공공 주택금융의 발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논의를 유도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고 밝혔음.
웹사이트: http://www.khfc.co.kr
연락처
주택금융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최원창(☎2014-8109)
금융공사 홍보실 02-2014-85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