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지사, 로스쿨 관련 학술대회 참석

뉴스 제공

2005-12-09 16:05

수원--(뉴스와이어)--손학규 경기도지사는 9일 아주대학교 열린 「경기지역 로스쿨 설립추진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에서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법률적인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손 지사는 또 “아주대가 우리 사회에서 법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모든 노력을 집중해서 로스쿨을 유치하려고 나선 데 경의를 표한다”면서 “오늘의 출발이 좋은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손학규 경기도지사 인사말

오늘 이 자리에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World Class Universty"를 목표로 하고 있는 아주대에 로스쿨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결의가 대단한 것 같다.

박재윤 총장님을 비롯해서 아주대의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동문들이 굳은 결의를 갖고 ‘바로 여기야 말로 로스쿨이 들어설 가장 적합한 자리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임하시는 만큼 저는 아주대에 로스쿨이 반드시 들어오리라 믿는다.

경기도는 인구가 1천1백만에 육박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총생산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첨단산업을 위주로 주도가 되고 있는데 첨단지식정보산업을 기준으로 하면 40%가 경기도에 몰려있다. 삼성반도체, 삼성전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국중소기업의 30%가 경기도에 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지방의 피폐를 가져오고 상실감, 박탈감을 가져오는 것 또한 분명히 문제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 몰려 있는 인적자원과 사회적인 자원을 국가 발전을 위해 극명하게 활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능력을 개발해야 될 것, 이것은 엄연한 국가적인 당위이자 과제다. 세계 경제를 보면 경쟁의 단위가 광역지역권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의 단위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은 세계 경제 2위의 경제 대국인데 보면 동경권, 오사카권을 중심으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사카권의 경제 규모가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와 맞먹는다. 동경광역성장권의 경제규모는 대한민국 경제 규모의 3배에 달한다. 앞으로 10년 후면 북경권, 상해권, 광주권이 2조 달러의 경제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 규모는 7천억 정도 된다. 10년 후면 대한민국 경제 규모의 3배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나마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국제적인 수준에 있다. 양으로 봐서는 아직 부족하다. 다른 지역에서 급격하게 추격해오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있다.

어제 황우석바이오장기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기술개발, 첨단산업과 첨단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야하는 사회적인 인프라도 있다.

이번 황우석 교수 케이스를 보면서, 앞으로 이 문제 역시 법률적인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 아무리 연구 개발을 잘해서 기술이 높아져 산업화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는 기술과 특허분쟁이 있을 것이다. 단순 민·형사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분쟁까지 날 수가 있다.

지금 사회는 법에 의한 지배, 법에 의한 사회 이념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다. 여기서 경기도와 같이 커다란 경제 권역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법률적인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은 이제 경기도의 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아주대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법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하시고 모든 노력을 집중하셔서 로스쿨을 유치하려고 나서신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 경기도지사로서 유관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의욕을 갖고 로스쿨을 추진하신만큼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여기에는 우리의 단합된 힘과 마음, 의지들이 제대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는 공청회가 필요 없을 만큼 자명한 자리지만, 공청회를 갖고 의지를 다지는 일 자체가 하나의 힘 있는 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 출발이 반드시 좋은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한다. 다시 한번 아주대 교수, 학생여러분 또 이 지역의 언론계, 학계, 법조계, 경제계 모두 합심 협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큰 힘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